□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김도연, 이하 국과위)는 11.17일 오전 제11차 국과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을 심의?의결함
*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매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기간의 중장기 에너지 R&D 전략계획으로 제1차 계획(‘06~’15)은 ‘06년도에 수립
□ 금번에 마련한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1~’20)‘은 “에너지기술혁신을 통한 5대 그린에너지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하에,
ㅇ ‘20년까지 그린에너지 세계시장 10% 점유, 에너지효율 12% 향상, 온실가스 BAU 대비 15% 감축 등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기술의 신성장동력화 가속화, 공생발전 R&D 생태계 조성, 에너지 R&D 시스템 선진화, 에너지기술 산업화 인프라 등 4대 전략을 마련하였음
ㅇ 정부는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력?원자력, 효율향상?온실가스감축, 에너지?자원개발 등 4대분야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에너지 R&D 예산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임
□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4대 전략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
에너지기술의 신성장동력화 가속화를 위해
ㅇ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에 기반하여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한 대형?상용화 R&D를 추진하고,
* 차세대 태양전지 생산기술, 대형해상풍력발전시스템 등의 과제를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컨소시엄으로 추진, 과제당 연간 30~100억원 지원
- 에너지기술 발전의 장애요인 극복 및 획기적인 성능향상을 위해 에너지기술과 IT, NT, BT 등 타분야와의 융복합 기술개발도 강화할 계획임
* IT 융복합(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NT 융복합(에너지소재, CCS), BT 융복합(바이오연료)
- 특히,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등 1차 계획을 통해 확보한 우수 원천기술은 후속 실증/상용화 R&D로 연계하여 성과창출을 촉진키로 함
ㅇ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등 여러 부처에서 기술개발을 추진중인 분야는 공동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기초/원천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범부처 공동 R&D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수출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임
ㅇ 그리고 기존의 에너지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 원천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치열해지는 자원확보 경쟁에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심해저?극한지 자원개발 및 비전통 자원개발 등 新자원개발기술 R&D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 또한 그린에너지산업의 발달에 필수적인 희유금속에서 고순도 원료소재를 효율적으로 분리/정제하는 기술개발도 추진할 예정임
* 리튬(에너지저장), 희토류(풍력발전/전기차용 모터), 인듐(태양전지) 등의 고순도 분리,정제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의 레버리지로 활용
ㅇ 이와 함께 그린에너지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율을 ‘20년까지 85%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에너지 부품?소재 기술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부품?소재?장비 R&D 지원비율도 2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 그린에너지 부품?소재 국산화율 : (’10) 56% → (’20) 85%
* 부품?소재?장비개발 지원 비율 : (’10) 17.7% → (’20) 25% 이상
공생발전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ㅇ 중대형 R&D 과제에 중소?중견기업 참여를 의무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R&D 지원비율을 ‘20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에너지 R&D 중소/중견기업 지원금 비중 : (’10) 20% → (’12) 30% → (’20) 50% 이상
ㅇ 또한 풍력발전, 스마트그리드 등 시스템 개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핵심 부품?소재를 개발하고 대기업은 시스템 통합,조정을 담당하는 등 대?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모델을 확산하고,
- 과제완료(상용화) 이후 대기업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을 과제 협약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임
ㅇ 특히 ’20년 세계시장 점유율 10% 이상의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50개 육성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스타 2050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키로 함
-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서 R&D 역량이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R&D 지원에서부터 국내외 특허출원, 사업화 컨설팅, 기술/마케팅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ㅇ 한편, 저소득층용 에너지 다소비기기의 효율향상 및 고령화사회에 대응한 에너지기술개발 등 복지형 에너지 R&D도 본격 착수키로 함
- 고효율 조명,창호,보일러 등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기기의 저가격/고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 보급사업과 연계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각종 에너지기기를 고령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형 에너지기술개발’도 추진할 예정임
* (예시) 스마트그리드 구축 시 고령자 친화적인 디자인 및 기능 적용, 원격검침/원격제어 등 스마트 주택에너지관리시스템, 고령자용 의료장비 효율향상/정전대비장비 등
- 저소득층 및 고령자용 에너지기술개발 과제는 단기간(1~2년),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기업, 출연연 등의 전문가 파견 및 현장지도, 시험설비 개방 등을 통해 복지형 에너지기기 생산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소도 지원할 방침임
ㅇ 아울러 지역별로 특화된 에너지산업 발전을 위해 권역별 에너지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기술개발 및 실증도 추진할 예정임
* 광역경제권 선도사업과 연계하여 태양광(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풍력(호남권, 동남권), 연료전지(대경권) 분야를 우선 추진하고, 에너지저장 그린카 분야 등으로 확대
에너지기술 산업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ㅇ 대규모 장치기술이 많고 안정성이 강조되는 에너지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실증사업을 ‘20년 25%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Track Record 확보를 지원키로 함
* 에너지R&D의 실증연구 예산비중 확대 : (’10) 11% → (’20) 25%
- 또한 그린에너지기술의 성능/안전/설비 등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제도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예정임
ㅇ 기업이 교과과정 구성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취업과도 연계하는 기업맞춤형 에너지산업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 신재생, 원자력, 자원개발 등 분야별 인력수급의 시급성, 전문성 등에 따라 트랙(과정), 특성화대학, 전문대학원 등으로 다양화
- 특히,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대비하여 미래 에너지혁신기술분야 R&BD 선도인력을 장기적으로 양성하는「10대 GET-Future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
* Green Energy Technology-Future(에너지미래선도인력양성) : 대학의 단일연구실을 대상으로 매년 2개분야, 총 10개 연구실을 선정, 최장 10년간(1+3+3+3, 4단계) 지원
ㅇ 미국, EU 등 에너지기술 선진국과는 그린에너지 핵심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양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연구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고,
- 개도국과는 자원확보 및 원전 등 에너지기술 수출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호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패키지형 공동연구(사업)를 추진할 계획임
- 또한 IEA(국제에너지기구), IRENA(국제재생에너지기구) 등 국제기구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ISGAN(국제스마트그리드네트워크) 등 국제기구의 국내 유치 및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주도적인 글로벌 에너지기술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적 위상 강화를 추진할 방침임
에너지 R&D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ㅇ 에너지안보, 에너지믹스,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한 분야별 장단기 R&D 재원배분 포트폴리오 시스템 및 이를 위한 에너지기술통계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전략적 R&D 기획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 국가 에너지기술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과제기획, 목표설정, 유사?중복기술개발 방지에 활용할 계획임
ㅇ 성장동력화, 온실가스감축, 자원개발 등 에너지기술정책 목표별 R&D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PD(Program Director) 등 민간전문가 주도의 책임기획을 실시할 예정임
* 에너지기술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2~3년) 업데이트 실시
ㅇ 아울러 에너지 R&D의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화율을 제고하고, 에너지기술개발 성과전시회 및 우수기술 포상, 성과활용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R&D 성과 확산 및 환류를 강화할 계획임
□ 정부는 금번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의 이행을 위해 정부 18.2조원, 민간 17.3조원 등 10년간 총 35.5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ㅇ 동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년 수출 202조원, 내수 59조원 등 부가가치 261조원 창출과 일자리 914천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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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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