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4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선방안? 마련 -

<사례1> 현재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A씨,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정인 탓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빨리 취업을 하고 싶지만, 대학 등록금 마련 때문에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변변한 자격증 하나 없어서 고민 중이다. 고민 끝에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상담한 결과, 내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를 발급받아 연간 200만원 한도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내년부터 졸업학기 전 방학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대학생 자녀도 내일배움카드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A씨는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의 상담을 받고 인력이 부족한 직종 중에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선택하기로 했다.
<사례2> LED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B대표는 요즘 고민이 많다,
  LED분야의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재교육이 필요한데 마땅한 프로그램과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인근 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 LED분야의 세계적인 기술을 가진 대기업 S사에서 운영하는 정부지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에 참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협력사 중심으로 컨소시엄사업이 이뤄졌는데 내년부터는 비협력사가 참여할 경우, 지원을 우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직원을 교육시키기 어려워 핵심 직원만을 해당 교육에 우선, 참여시키고 이들의 재교육이 끝나면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지원받은 체계적현장직무훈련(S-OJT)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에서 일하면서 나머지 직원들에게 전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정부는 11.22(화) 오전 제4차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동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회가 확대된다.
 ㅇ 내일배움카드제는 연간 200만원 한도로 훈련생이 원하는 훈련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그 동안 실업자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11년 2,320억).
 ㅇ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차원에서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졸업 전방학 부터) 등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원활한 전직과 취업을 지원하게 되었다.

□ 중소기업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ㅇ 대기업이나 대학의 훈련시설을 위한 지원제도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그간 대기업의 중소기업 협력사 직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ㅇ 내년부터는 대기업의 협력사뿐만아니라 비협력사 근로자들도 대기업의 훈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사가 아닌 중소기업의 근로자 참여비중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대기업?사업주단체?대학 등의 양질의 훈련 인프라ㆍ컨텐츠를 활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훈련을 지원(’11년 1,229억)
    ** 업종별 시장선도 대기업이 1개 이상 컨소시엄을 운영하도록 유도, 비협력사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 비중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ㅇ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작업현장에서 일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 현재의 현장훈련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트레이너 지정ㆍ관련 매뉴얼을 작성 등을 위해 중소기업당 연간 700만원 한도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 학습조 운영, 학습시설 마련 등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사업 등을 위해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 체계적현장직무훈련: OJT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 필요한 매뉴얼, 트레이너 운영 등 지원(’12년 신규)
     ** 학습조직화: 중소기업에 학습조직화 구축을 위하여 학습조 운영비, 학습공간 구축, 학습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11년 81억)

□ 아울러, 정부는 여러부처에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술 인력양성 사업이 산업현장에 맞게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ㅇ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산하에 산업계대표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가칭’ 직업능력개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 고용정책심의회: 고용관련 국가 주요시책과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고용?실업대책, 인력수요파악 및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해 관계중앙부처?노사대표?전문가 등이 참여(30인 이내, 위원장: 고용노동부장관)
 ㅇ 동 전문위원회에서는 매년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기초로 기업이필요로 하는 신규인력을 적기에 양성ㆍ공급하기 하기 위해
   - 각 부처에 산재된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통?폐합 또는 확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내년도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키워드는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서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튼튼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