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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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원하는 주택에 대하여 가구당 최대 309만원까지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가구당 265만원의 슬레이트 철거비를 지원하여 943동에 대한 철거사업을 완료했는데, 올해에는 가구당 지원비를 309만원까지 16.7% 증액하여 노후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2015년도 총 2,85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주거용 건물(창고포함)에 대하여 철거 및 지붕개량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슬레이트 철거 비용뿐만 아니라 후 지붕개량을 원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붕개량비(154만원 이내)도 지원한다.
'지붕개량비 지원기준은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멸실건축물, 신축건축물에는 별도로 지원하지 않는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을 원하는 지역주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순번에 따라 처리사업을 진행하며 올해사업은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정부합동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시작하여 2021년까지 지속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앞으로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