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동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 점검계획 수립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 및 적정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또는 허가된 총 543개소(대기·폐수 관련 업소 53개, 폐기물 관련 업소 355개소, 비...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의 전면 복원이 선언됐다고 평가했다.
통화 스와프 계약과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 등을 언급하며, 양국이 협력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 외교라고 평가 절하했다.
정상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조차 없었다며, 결국 사진만 남은 회담이 됐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의 여진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으로 드러났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이달 중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재판 중단 여부는 법관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한다면 법 제정 대신 재판에 당당히 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배임죄 폐지에 동의했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과도한 적용을 막자는 거지 폐지하자고 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