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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수출이행신고 않으면 4월 7일부터 과태료
  • 김성계
  • 등록 2008-04-04 1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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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월7일부터 과태료 100만원 부과에 따른 수출이행 신고의무 미 이행자 발생 우려 -
부산시는 건설기계를 수출한 경우 9개월 이내에 이행여부를 신고토록 건설기계관리법의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지난해 7월 7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이번 4월 7일부터 위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기계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부활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수출이행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이번에 신설된『건설기계 수출이행여부 신고제도』의 신고의무 대상자 중 지금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있음에 따라, 각 대상자와 부산건설기계협회 및 건설기계대여업체에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안내서한을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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