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부패 근본적 해결방안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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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초
등록 2013-02-02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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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부패 문제 해결방안 언급한 최초의 대통령 될 것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0일 정무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1리터의 깨끗한 물에 한 방울이라도 오물이 섞이면 마실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99%의 공무원들이 깨끗해도 1%가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국민들은 공직사회 전반을 불신하게 된다"고 발언했다.

박 당선인은 또한 "깨끗하고 유능한 정부라는 목표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정무분과의 또 다른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1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부패의 유해성과 심각성을 강조하였다"는 의미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부패 문제에 해결방안을 언급한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간 시민사회에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9가지의 과제로 정리하여 줄기차게 주장해온 바 있다.

9가지 방안이란 독립적 반부패기관 설치, 검찰개혁과 고비처신설, 국가적 윤리인프라 구축, 정보공개법 개정,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법제화, 직접시공 의무제 확대, 기업부패방지법 제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강화, 청렴교육의 확대,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회복이다.

흥사단은 아울러 "새로운 정부에서는 정권 초기의 피상적인 보여주기 식 감사와 말뿐인 부패척결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정부들과는 달리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위해 정치인을 비롯한 비리 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며 "더욱이 이런 부패 사범에 대헤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면을 금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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