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축·일자리 창출에 예산·세제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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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구축을 위해 예산과 세제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공약가계부’를 마련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과 지출계획을 제시하고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러한 내용의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달성’을 목표로 한 ‘2013년 업무 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경기부진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양호한 기초체력과 대외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부흥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일자리 창출 ▲민생 및 경제안정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 등 3개 분야의 15개 과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창조경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금융에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구성해 프로그램 간 우선순위를 조정한 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비스 분야에 IT기술을 융합해 서비스 산업을 창조형으로 전환한다.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서비스 규제(손톱 밑 가시)는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R&D 투자 관련 세제·예산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영평가를 중장기 성과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도 마련했다. 여기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공공기관 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다.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연계해 우리 기업과 인재들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공약이행을 위해 135조원 규모의 재원조달과 지출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마련한다. 공약가계부의 내용을 반영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월 재정전략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해 조사역량을 강화한다. 또 세제지원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서민중심의 조세지원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재정평가는 ‘계획수립 10%, 집행·점검 90%’의 원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관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 시 다수 부처의 사업을 중심으로 심층평가를 벌여 협업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새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3.0(개방·공유 및 협업·소통)’을 부처 내에 정착시키고자 조직문화 변화 프로젝트인 ‘기획재정부 3.0’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3.0으로 소통을 강화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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