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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한국 평가보고서 작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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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12-12 0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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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이 우리나라의 과세정보교환 관련 법제 및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국제적 탈세방지노력의 일환으로 조세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간 과세정보교환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8~9월 서면질의와 답변을 거쳐 글로벌포럼 평가단의 방문조사가 10월에 이뤄졌으며, 현재는 평가보고서가 작성중이다.
 
재정부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정보교환 관련 국제논의 동향을 국내 법제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외국 과세당국과 활발한 정보교환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양호한 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내년 2월말 글로벌포럼의 전담작업반 회의에서 한국의 평가서에 대한 최종 심의 및 승인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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