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말까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권장하는 환경부의 방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시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런던의정서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회원국 간의 협약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음폐수)를 바다에 더 이상 버릴 수 없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전체 음식물쓰레기의 20% 감량을 목표로 지난 200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돼 오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2012년 말까지 전국 144개 지자체로 전면 확대 실시키로 했다.

환경부는 목표한 총 배출량의 20% 감량을 달성할 경우 연간 온실가스 177만 톤, 처리비 약 1,600억 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하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2009년 1만 4천여 톤에서 매년 늘어나 2012년에는 1만 7천여 톤에 이를 것으로 보여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환경부의 이 같은 전면 시행 방침은 시범 사업 결과 종량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데 따른 것이다. 전주시의 경우, 2009년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전자태그) 방식의 종량제를 도입한 후 음식물쓰레기가 20% 감소해 연간 11억 원의 처리비용과 770억 원의 경제가치가 발생했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았다.

춘천시도 지난해 RFID방식의 쓰레기 종량제를 시범실시하면서 32%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부 주민들은 시행 초기 적응 과정에서 익숙하지 않음에서 오는 번거로움이나 불편사항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해 12월 76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 이상이 종량제 시행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시행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은 지역 여건에 맞게 선택 적용할 수 있다. 시행 방식은 크게 RFID방식, 납부칩(스티커) 방식, 종량제 봉투 방식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RFID 방식은 RFID기술을 이용해 버릴 때마다 자동으로 무게를 계량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며 배출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다. ▲ 납부칩(스티커) 방식은 미리 구입한 납부칩 등을 수거용기에 부착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 종량제 봉투 방식은 구입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이용해 버리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RFID방식과 납부칩(스티커)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 방식은 환경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이중 RFID를 활용한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 무게에 따라 버린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즉시 전산처리 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관리와 누진제를 도입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초기 설치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납부칩(스티커) 방식은 RFID와 같은 장점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무동력으로 설치가 쉽고 초기비용과 향후 유지비용도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고 환경부 측은 조언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 주민 설명회와 시범사업을 벌이는 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위한 적합한 시기와 방식을 찾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 2월부터 RFID 방식과 납부칩 방식을 북변동 한일아파트, 사우동 대우아파트 총 288세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오는 6월부터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전면 실시키로 했다. 경북 영천시는 납부칩 방식으로 3월부터, 대전시 서구는 RFID 방식으로 오는 4월부터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충북 청주, 충주, 제천시는 오는 12월부터 RFID 방식을 선택,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울산시 북구는 납부칩 방식으로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이며 경기도 양주시와 전북 익산시도 지난해부터 RFID 방식을 채택, 시행중이다. 그 밖의 지자체들도 이미 시행 중이거나 올해 안으로 시행 검토 중에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994년 생활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이래 60%이상 감축한 예가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처음에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며 각 지자체는 적합한 시기와 방식을 찾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