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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 LH 2단계재개발 정상추진 합의」기자회견
  • 이정수
  • 등록 2013-10-17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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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는 일반분양인수 등 사업성 개선 지원키로
▲ 성남시-LH 2단계재개발 정상추진 합의 관련 기자회견     © 이정수


올해는 시 승격 4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한해입니다.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도시 성남’은 많은 어려움과 열악한 도시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성남을 일구고 발전시켜온 시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본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에 대해 추진경과와 합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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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2011년 1월 4일 다음과 같은 1차 사업성개선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용적률상향(250% ㅡ> 265%)
. 주차장 공원 축소로 일반분양 세대수 증가
. 정비기반시설비 지원 증액(건물비 등 추가) 및 조기지원
. 기금융자 확대 및 최저이율적용
 
또한 2013년 4월 11일 LH에 사업정상추진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2차 사업정상화 방안 발표를 하였습니다.
. 미분양물량 중 25% 성남시 인수
. 선이주시 주거 이전비 무이자 지원
. 분양성이 높은 소형평형으로 변경허용
. 사업 중단 시 매몰비용 일부 부담
이후 성남시와 LH 간 수십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후 2013년 10월 16일 16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재영 LH 사장이 회동하여 성남시는 일반분양물량 25% 책임인수, 재개발 사업성 지원을 하는 대신, LH공사는 인가된 재개발사업을 조속히 재개하여 책임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현실화되었음을 의미하여 합의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남시는 재개발정상화를 위해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성남시는 일반분양 물량 중 25%를 책임 인수합니다.
 
‘미분양’물량 25% 인수라는 기존방안을 확대하여 미분양 우려로 사업 참여를 꺼리는 시공사의 참여를 유도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그동안 성남시가 발표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사업성개선 조치 외에 성남시는 정부에 건의중인 ‘국공유지 무상양도’방안도 계속 추진합니다.
 
□ LH공사는 조속한 사업재개와 책임 있는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사업 포기설과 사업 중단 의혹 주민들의 불신과 반감이 높았습니다.
LH공사도 성남시의 정상화 노력에 발맞추어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책임있는 시행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금광1구역은 ‘성남시의 미분양주택 인수’를 반영하여 공고내용을 변경한 후 입찰을 계속 추진합니다.
 
둘째, 신흥2․중1구역은 금광 1구역과 유사조건 또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정해지는 방향으로 주민총회(2013.12.)를 한 후 입찰을 추진(2014.1.)합니다.
 
주민들의 높은 불신을 해소하고 사업재개 정상화의지를 밝히기 위해 LH공사는 10월중으로 향후 사업추진방향 및 대책 등을 담은
주민안내문을 전 세대에 발송할 것입니다.
 
3개 구역 시공사 유찰시는 신속하게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민의사에 따라 민․관합동방식의 보완이나 사업방식변경 등을 통해 사업의 정상진행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판교 선 이주 및 추가 이주단지 확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면 판교에 선입주를 진행하고, 부족한 이주단지는 위례지구와 여수지구에 추가확보하기로하였습니다.
 
2단계 재개발 사업 조속한 재개와 정상추진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에 힘입은 바 크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의 재개발사업 재개는 전국에서 유례가 없는 “지자체 지원 - LH의 협력 - 시민참여”라는 삼위일체(三位一體)로 이뤄지는 것으로 재개발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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