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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문재인 대통령의 근거없는 자신감, 국가 재정 파탄날 지경"
  • 장은숙
  • 등록 2017-10-30 1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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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용부담이 얼마인지 로드맵과 조달방안이 필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0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국가 재정이 파탄날 지경이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5일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22만5000명을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로 갈등과 논란만 일으킨 상태에서 또다시 국민혈세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 정부는 20만5000명 정규직 전환을 위해 1256억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조달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떠넘겼다"며 "지방정부 예산도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문 정부는 근거 없는 목표로 국민을 눈속임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얼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용부담이 얼마인지 로드맵과 조달방안이 필요하다"며 "물론 국민이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선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한국당 보이콧에 상관없이 국정감사가 계속 진행돼야 하지만 일방적인 이사선임은 용납 못한다"며 "방문진을 장악했으니 자신들 코드인사로 MBC 사장 인사까지 하겠다는 것이냐"며 양 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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