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공개 ‘공공행정 노벨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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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규
등록 2018-05-28 14:15:33
수정 2018-05-28 1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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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도입 재정정보공개시스템, ‘UN공공행정상’ 수상 대상 선정

충남도가 지난 2013년부터 도입·운영 중인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 세계 최고 공공행정 서비스로 이름을 올렸다.

도는 최근 UN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PA·Committee of Experts in Public Administration)로부터 도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이 ‘UN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공공행정 노벨상’으로 불리며 공공행정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인 UN공공행정상은 공공행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발전을 이끌기 위해 지난 2003년 제정됐다.

이 상은 UN 경제사회국(UNDESA)과 성평등 및 여성 역량강화본부(UN-WOMEN)가 공동 주관해 매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우수 공공 정책과 제도를 선정해 시상 중이다.

올해 UN공공행정상은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지원 정책’, ‘의사 결정 과정 시민 참여 보장 정책’,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공공 서비스에서 성차별 해소를 추진한 정책’ 등 3개 부문에 걸쳐 전 세계 6개 공공기관의 정책·제도를 뽑았다.

도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의사 결정 과정 시민 참여 보장 정책’ 부문 중 혁신적인 발상, 정책 실행방법 또는 구조의 도입 분야 수상 대상으로 선정, 다음 달 21∼23일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리는 ‘2018년 UN공공행정 컨퍼런스’에서 상을 받게 된다.

도의 이번 수상은 우리나라에서 3년 만에 처음이며, 도정에서는 사상 처음이다.

도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제로(zero) 100 프로젝트(업무누수 0%, 행정정보 100% 공개)’에 따라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개발해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를 통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도의 모든 살림살이를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산 내역과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예치 종류별 자금 잔액, 세입징수 현황, 세출예산 현황, 일자·기간별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또 세입을 별도 자료로 만들어 제공하고, 세출 자료는 내부 재정관리시스템인 ‘이(e)-호조’와 연동해 공개하며, 세출예산 지출 내역에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한 ‘채주’도 지난 2014년 8월부터 전국 최초로 공개 중이다.

전문가들로부터 일찌감치 ‘국내 최초, 최상급 행정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또 ‘정부3.0 최우수상’, ‘전자정부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입증 받은 바 있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이와 함께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을 견인,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도의 이번 UN공공행정상 수상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정보 제공으로 정보 공개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 주민의 재정 통제·감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UN공공행정상 수상 대상 선정은 주권자의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한 도의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정 업무 전반에 재정정보공개시스템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