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캡처)

청와대는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및 공매도 금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31일 오전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답변을 공개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 및 공매도 금지' 청원에 대해 대책 마련과 함께 현금·주식 배당시스템 완전 분리 방침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당시 발행주식 총수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된데다, 일부 직원은 실제 주문을 내는 등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금융감독원의 긴급 조사 이후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압수수색도 진행됐다"며, "내부통제 미흡 등 위법사항을 추가 조사해 다음 달 중으로 조치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금과 주식배당 시스템을 완전 분리시키고 은행전산망을 통해서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며 "보유 물량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매매시스템을 실시간 검증하고, 잘못된 매도 주문 접수 시 이를 즉시 취소할 수 있는 '비상버튼 시스템'도 갖추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폐지 요청과 관련해선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제도로, '착오'로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며 "다양한 투자전략의 하나인 공매도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주요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매매기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청원에 폐지 요구가 포함된 것 같다"며 "긍정적 기능도 있는 공매도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