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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대치... 민주당 "민생법안 인질극 vs 한국당 "야당 무력화"
  • 장은숙
  • 등록 2019-12-02 1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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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자유한국당의 기습적 필리버스터 신청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는 커녕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이번 필리버스터 사태를 두고 법질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을 볼모로 잡고 한국당이 인질극을 벌이는 것이다. '민식이법 처리' 제안도 여론이 나빠지지 인질 한 명을 석방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은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정당한 저항 수단이라고 맞섰다. 국회를 멈춰세우고 민생법안 처리를 막은 것은 민주당이라는 것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식이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건 바로 여당"이라며 "우리는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고, 열렸다면 민식이법은 통과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의 목표는 첫째도 야당 무력화, 둘째도 야당 무력화"라고 말했다.


양당이 거세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은 민식이법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늘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일부 법안만 처리하자는 입장을 꺾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철회가 우선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정기국회 내에 다른 야당과 공주해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예산안까지 강행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적 처리 기한이 오늘로 다가왔지만, 여야 간사들의 심사는 절반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태여서 올해도 기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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