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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윤만형
  • 등록 2024-10-18 1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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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 csk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특검법 발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대통령 탄핵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위헌적 악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특검법에 대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블랙 코미디”라며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춰 특검을 고르는 것이 중립적이고 공정한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적시된 의혹이 8건에서 13건으로 늘었고, 두 번째 특검법이 폐기된 지 2주 만에 수사 대상을 5건이나 늘렸다”라며 “더 심한 악법”, “허술하고 급조된 특검법”이라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아무 의혹이나 마구 엮어서 막가파식 특검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특검법’을 만들면 13건이 아닌 130건의 수사 대상도 만들 수 있다”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을 탄핵한다는 건 사실상 검찰을 올스톱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기본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나름대로 공정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과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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