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전남도, 중앙정부 11개부처 농정혁신 건의
  • 박경헌
  • 등록 2005-08-03 10:51:00

기사수정
  • 전남도, 법령제도개선 9개분야 95과제 159건 대정부 건의
전남도는 전국 최대 농도로서 농촌활력 회복을 위해 그동안 중앙농정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정책을 포함, 법령 및 제도개선 95과제 159건을 마련, 국회 및 농림부를 포함한 정부 11개부처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이번 건의에서 WTO무역체제 등 외부환경에 의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문화행사의 농어촌개최 쿼터 배정, 농산물 선물거래, 농촌사회 유지 보상차원의 재촌 보조금 지급 등 그동안 중앙농정에서도 검토도 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지방농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국고보조금 포괄지원과 직접 지불제 확대 및 개선 등 정책사항에 이어 영세․고령농가대책과 식량․원예작물 및 축산․산림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농업인의 주소득원이 쌀산업의 안정을 위해 식량자급율 목표치 법제화 및 소비촉진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고소득작목 보급 지원확대,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와 농지소유제도개선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도 포함됐다. 또 농가소득 보전과 경영안정대책의 경우 DDA 협상에 따라 감축하는 감축보조 전액을 허용보조로 전환해 직접지불을 대폭 확대하고 농업인 연금지원, 재해지원 및 보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도는 특히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농업인 건강보험료지원확대, 자녀학자금 지원 등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에 건의한 내용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정당의 정책위원회 등에 대한 방문 설명회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2.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3.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4.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5.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6.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7. 신간 <강의∣롤랑 바르트의 죽음들> 프랑스 기호학자이자 문학비평가 롤랑 바르트의 콜레주드프랑스 취임 연설 「강의」, 그리고 바르트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자크 데리다가 발표한 애도의 글 「롤랑 바르트의 죽음들」을 묶은 책 『강의∣롤랑 바르트의 죽음들』(김예령 옮김)이 문학과지성사의 ‘채석장 시리즈’로 출간되었다. 하나는 바르트의 시작을, 다른 하나는 바르...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