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법령제도개선 9개분야 95과제 159건 대정부 건의
전남도는 전국 최대 농도로서 농촌활력 회복을 위해 그동안 중앙농정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정책을 포함, 법령 및 제도개선 95과제 159건을 마련, 국회 및 농림부를 포함한 정부 11개부처에 건의했다. 전남도는 이번 건의에서 WTO무역체제 등 외부환경에 의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문화행사의 농어촌개최 쿼터 배정, 농산물 선물거래, 농촌사회 유지 보상차원의 재촌 보조금 지급 등 그동안 중앙농정에서도 검토도 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내용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지방농정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국고보조금 포괄지원과 직접 지불제 확대 및 개선 등 정책사항에 이어 영세․고령농가대책과 식량․원예작물 및 축산․산림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농업인의 주소득원이 쌀산업의 안정을 위해 식량자급율 목표치 법제화 및 소비촉진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고소득작목 보급 지원확대, 농업진흥지역 재정비와 농지소유제도개선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등도 포함됐다. 또 농가소득 보전과 경영안정대책의 경우 DDA 협상에 따라 감축하는 감축보조 전액을 허용보조로 전환해 직접지불을 대폭 확대하고 농업인 연금지원, 재해지원 및 보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도는 특히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농업인 건강보험료지원확대, 자녀학자금 지원 등 농업농촌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에 건의한 내용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정당의 정책위원회 등에 대한 방문 설명회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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