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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DDA.FTA 협상 대응,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마련
  • 박경헌
  • 등록 2006-03-09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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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농업인 단체.학계 등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대정부 건의 예정
전남도가 DDA(도하개발 아젠다)와 FTA(자유무역협정) 등 농업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및 정책과제 마련에 적극 나섰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농업인 단체 및 학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남도 농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농업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제도개선 과제와 농업.농촌 발전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벌였다. 박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농업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선택해야 된다”고 밝힌 뒤 “이를 위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하고 ‘틈새농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지사는 “‘틈새농업’은 그간에 있어왔던 정부의존에서 탈피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수 있다”며 “작목선택, 시장출하에 이르기까지 자기 책임아래 추진하는 것, 즉 농업을 비즈니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통상절차법’ 제정과 ‘선대책 수립, 후협상’ 등 농업협상 시스템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아울러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과 농업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DDA와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확보해 피해를 보는 농업부분에 투자하는 가칭 ‘농가소득안정 특별법’ 제정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졌다. 또 직접 지불 및 농림예산 포괄 지원 확대 방안과 함께 농촌 교육․의료․문화 등 농업인 복지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 농업부분 조세감면 시한 연장 등 모두 30개 과제가 논의됐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가 국가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농업분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협상은 국가 장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농업.농촌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 정리해 이 달 중으로 국회 및 중앙부처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농업위원회를 통해 DDA와 FTA 협상에 따른 대응방안과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실천과제 등을 수시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도는 DDA와 FTA 대응을 위한 자구책으로 지난 2월 관계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태스크 포스(T/F)팀(식량작물, 원예특작, 축산 등 5개 팀)’을 구성해 품목별 대응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생명식품생산 5개년 계획’과 ‘쌀 산업대책’ 등 이미 수립해 추진 중인 중장기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서 ‘친환경 축산 5개년 계획’과 도내 주요 40개 품목에 대한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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