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실거래가 등기부 허위 기재 땐 과태료
  • 정혹태
  • 등록 2006-05-29 09:43:00

기사수정
  • 6월 시행…취득세 3배 부과
6월 1일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액을 기재하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가 시행된다.만일 등기부 기재 금액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관서의 조사에 의해 허위로 밝혀지면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만일 A가 B에게 실제 15억원에 아파트를 넘기고 매매가액을 12억원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 내야할 취득세 2250만원(15억원×1.5%)의 3배에 달하는 6750만원을 A와 B가 각각 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매수인 B는 과소신고금액(15억-12억원) 3억원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불성실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내야 한다.이 제도의 세부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구체적인 시행 시기는.올해 1월 1일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해 오는 6월 1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어떤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나.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계약체결 후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거래가를 신고한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할 경우 중개업소가 계약내용을 인터넷으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지만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매수·매도인 공동으로 직접 방문신고해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실거래가 신고 관련 계약서 등을 등기소·세무서에 송부한다. 등기신청인은 잔금청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등기신청서, 기타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는.실거래가 신고시 시·군·구에서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 다수 필지의 토지나 여러 건축물을 거래한 경우는 부동산 매매목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의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기재되나.1개의 계약서에 의해 1개의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금액이 기재된다.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거래된 경우는 부동산 등기부에 매매목록 번호가 기재되고 매매목록이 추가된다.허위기재시 처벌은.매수자와 매도자 각각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2.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3.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4. 울산시, 하절기 이야기(스토리) 야시장 성료 [뉴스21일간=김태인 ]  지난 7월 18일부터 지난 9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이어진 하절기 ‘울산의 밤, 이야기(스토리) 야시장’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울산시가 주최하고 울산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 이번 야시장은 하루 평균 7,690명, 총 누적 14만 6,1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울산의 여름밤을 환하게 밝혔다.  이번 하절기 이야기(스...
  5.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주군치매안심센터가 12일 국제피플투피플 춘해보건대챕터(춘해보건대 대학생 봉사단체)를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이번 협약은 청년 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치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어르신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
  6. 신천지의 두 얼굴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 [뉴스21일간=김태인 ]자료사진 "청년"의 이름 뒤에 숨은 검은 그림자, 울산 청년 크루 페스티벌의 진실2025년 9월, 울산에서 열리는 '제3회 청년 크루 페스티벌'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청년 문화를 위한 축제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특정 사이비 종교 단체의 교묘한 포교 전략과 정치권과의 불편한 유착 가능...
  7. 울산교육연수원,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 [뉴스21일간=이준수 ]  울산교육연수원은 9일 제17대 한현숙 원장 취임 이후 첫 청렴대책 추진단 회의를 열었다.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고자 구성된 이번 추진단은 한현숙 원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과 팀장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청렴 추진 과제 점검, 소통의 직장문화 조...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