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대표 이철우)이 2008년 5월27일 광주시(시장 박광태)에게 전달한 U대회유치후원금 10억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서류상 의미는 ‘롯데쇼핑이 광주광역시 체육발전을 위하여 체육흥기금 등을 기부하기로 한데 대하여 응하고 상호 약정 한다’로 돼 있으며 광주시는 이에 대한 사실을 2008년 6월 5일 문서로 확인해 줬다.
최근 광주지역에서는 광산구 수완지구 롯데마트와 아울렛이 등기를 내지 않고 가사용승인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알려 지면서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과 지역중소상인들은 “롯데는 취·등록세를 50%나 감면을 받으면서도 이마저 세금을 안내려고 가사용승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상매장을 오픈해 수익을 올리는 만큼 정식으로 등기를 내고 영업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역사회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롯데마트와 아울렛이 요구한 가사용승인신청에 대해 허가를 내 줬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는 가사용 허가를 받아 24일 정상 개점하며 오는 2011년까지 등기를 내지 않고 영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가사용 기간연장도 가능하다.
◆ 기부금 10억의 의미는?
김경남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상무이사는 “광주시가 롯데로부터 기부금 10억을 받은 만큼 가사용 신청을 거절 할 입장이 아니었을 것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광주시장과 시는 겉으로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하지만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대기업의 횡포에 자생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슈퍼마켓조합에 가압류를 거는 등 상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대책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슈퍼마켓 조합은 시의 가압류 조치로 금융권 거래가 막혀 올 추석 구매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시는 롯데로부터 받은 10억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롯데마트에 대한 가사용 승인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2단계공사(멀티플렉스, 쇼핑몰, 단지 외 공공시설물)가 끝날 때 까지는 건축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관련법에 의해 가사용승인 허가를 거절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 롯데로부터 받은 10억은 이 일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요즘 언론이 이 일에 대해 떠드는데 2006년부터 추진됐던 일을 당시에 떠들어야지 왜 지금 떠드는지 모르겠다”며 불쾌함을 표했다.
◆ “가사용 승인 이유 밝혀야” 비난 이어져
광주경실련은 지난 16일 광주시의 행태에 대해 자성을 촉구했다.
광주시는 광주경실련이 롯데마트에 대한 가사용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시는 ‘개인정보 보호 및 자유로운 사업 활동 저해와 영업 활동상의 불이익’을 이유로 거절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출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할 광주시는 조세 감면과 가사용 승인을 허가하는 등 지역 중소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대형 유통업체 보호에 앞장섰던 광주시가 대형 유통업체의 조세 감면 관련 정보공개까지 거부한 것은 가사용승인 등을 통해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편법으로 감면받는 행위에 대해 방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광주시가 대형 유통업체들이 부당하게 주차장을 비롯한 공공시설을 무단 사용하고 교통유발 관련 비용을 부당하게 감면받는 행태에 대한 감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행태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만약 광주시가 중소상인 보호에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롯데마트 수완점의 가사용 신청을 불허해야 했다”며 “이는 가사용 신청이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를 막는 것이기도 하다” 고 강조했다.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위원장 김경제)도 23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는 광주경실련이 요구한 대기업유통업체의 지방세 감면액과 감면 사유에 대한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역경제 상생협력방안을 내오기 위해 적극 나서기보다는 법과 절차만을 따지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에 대한 요구를 방관한 광주시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김경남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 상무이사는 “롯데마트와 광주시 그리고 10억은 악어와 악어새가 연상되는 절묘한 조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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