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0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목표수질 달성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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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park
등록 2009-10-15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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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목표 했던 수질관리는 어려울듯...각종 사업차질 예상

광주시가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한인 2010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광주시, 시의회,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2004년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라 광주시도 2010년까지 560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염부하 삭감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나 현재까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39억 원(전체의 47%)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966억 원은 2012년까지 투자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이것마저도 여의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14일 손재홍 시의원이 제183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광주시는 1단계로 2004년도 기준 BOD 8.2㎎/ℓ인 영산강의 광주와 나주 경계 지점 학산교의 수질을 2010년까지 5.6㎎/ℓ로 낮추기 위해 5605억 원의 오염물질 삭감사업비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광주천에 하수처리장 방류수 공급 등에 총 41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2218억 원의 민자가 투자되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민자사업은 2013년부터 20년간 매년 280억 원이 BTL사업비로 상환되어야 하므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매년 발생되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금 500억 원의 사업비로는 2010년 이후 2단계 오염총량관리 삭감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말했다.

이어 "10%인 오염삭감사업의 국비지원율을 최소한 50~70%까지 확대해 주도록 정부를 상대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국책사업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하여 전액 국비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결과, 현재까지 국비지원율을 50%로 상향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이끌어낸 상태이다"고 밝혔다.

이같이 광주시가 재원마련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정부에 국비지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여서 사실상 2010년 목표수질 달성은 물 건너갔다.

또 2011년부터는 2단계로 총인 총량제 시행에 들어가 약 1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환경보존을 위한 예산확보는 뒷전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2010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각종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시의 안일한 정책이 사업주와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0년 목표수질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목표수질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법률'(제16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의 개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건축물 등 에 대한 승인·허가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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