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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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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7-04 07: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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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한나라당을 대표하여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를 드립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당은 SK로부터 非합법적인 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했습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가뜩이나 나라 사정이 어려운 이 때에 국민 여러분께 희망과 위로를 드리지는 못하고 심려만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어떤 벌을 내리시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이번 ‘SK 비자금 사건’에 대해 변명을 하거나 적당히 봉합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실을 규명하는데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저와 우리 당은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마땅히 질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SK 비자금 사건’은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정경유착의 추악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야가 불법으로 받아 쓴 돈이 어디 SK뿐만이겠습니까?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불법 대선자금을 조성해 사용했으며, 이를 모르는 국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역대 모든 대통령선거가 그러했듯이 지난 대선자금의 불법시비에서 자유로운 후보나 정당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정치병폐, 수십 년 우리 정치를 지배해 온 부패정치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우리 정치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50년 간 지속되어 온 정경유착과 부패정치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정치권은 그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명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정치는 이제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의 틀을 짜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에 걸친, 한국 정치의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는 정치혁명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어제 청와대회동에서 노무현대통령에게 요구한 바와 같이 여야의 지난 대선자금에 대해 전면적이고 무제한적인 특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선자금에 대해 형평성 있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고 공정한 특검수사를 통해 지난 대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와 정당의 대선 자금 전모가 빠짐없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당락에 관계없이 사법적,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 역시 한나라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질 것입니다. 둘째, 노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특검수사가 단행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주변 및 측근들의 비리의혹에 대해 근거있는 물증이나 정황들이 나왔다면 대통령은 고백하고, 특검에 의한 수사를 받겠다고 말하는 것이 정도일 것이나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나라종금 사건, 굿모닝씨티 사건, 청주 조직폭력배 이원호사건, 썬앤문 사건, 현대비자금 사건, 최도술 사건 등 노대통령 측근들 비리에 대한 철저한 검찰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형비리, 특히 대통령 주변과 측근들의 비리는 불법 정치자금과 함께 한국 정치부패의 양대 축입니다. 권력비리는 덮은 채 우리정치가 바로 서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노대통령 스스로 밝힌대로 ‘눈앞이 캄캄한 측근비리’와 ‘축적된 국민불신’을 안고서는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재신임 여부에 대한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도 측근비리에 대한 전면적 특검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일입니다. 정치개혁과 부패척결을 외쳐 온 노대통령이기에 저의 제안을 노대통령이 거부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당은 곧 지난 대선자금과 대통령측근 권력비리 의혹에 대한 양대 특별검사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수용과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선자금과 권력비리에 대한 수사와 단죄는 이제 특검에게 맡기고, 정치권은 부패 척결을 위한 정치 혁명에 사활을 걸고 나서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정치 혁명의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정경유착과 부패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정치 혁명의 핵심은 부패척결에 있으며, 정치부패의 척결은 돈 안드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는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선거제도를 놔둔 채 정치부패를 근절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완전 선거공영제로 가야 합니다. 돈드는 조직선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불법으로 돈 쓰는 후보는 가차없이 처벌해야 하고, 당선된 후보라면 즉시 공직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공천 및 경선과정부터 기득권이 혁파되어야 합니다. 정당의 경선 과정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여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득권을 혁파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경쟁이 정착되어야 돈 경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도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기부한도를 소액으로 낮추고 정치자금 사용은 단일계좌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지출은 수표나 카드사용을 의무화하여 유리관 보듯 투명해야 합니다. 이제 정치인은 완전히 발가벗어야 합니다. 뇌물먹는 정치인이나 부패사범은 가혹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뇌물죄는 실형으로 다스리고 사면권도 제한시켜야 합니다. 뇌물을 받으면 사법적 단죄는 물론 정치생명도, 공직생활도 영원히 끝장난다는 추상같은 전통을 세워야만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부패사건과 관련된 정치인은 국회와 정부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선관위나 시민단체, 학계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치개혁안을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해서 정치 혁명의 신기원을 열어야 합니다. 이 일에는 시민단체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SK 비자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시는 실망과 분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통렬하게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우리 정치가 새로 태어나는 소중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 어떤 고통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정경유착과 부패정치의 망국병을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우리 한나라당과 저 최병렬은 여기에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인간적 고뇌와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죽어서 사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버려서 얻는 길을 가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3. 10. 27 한나라당 당대표 최 병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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