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장학금지원으로 기존 1.5조원에 2,500억원 추가 확충
<자료문의> 대학장학과장 황판식, 사무관 박재성 ☎ 02-2100-6269
대학지원과장 홍민식, 사무관 박창원 ☎ 02-2100-6617
예산담당관 최병만, 사무관 신진용 ☎ 02-2100-6047
□ (국가장학금 예산 추가 확충)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국가장학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인 1조 5,000억원 보다 2,500억원이 증액되어 총 1조 7,500억원으로 확정되었음
○ 국회에서 추가로 확보된 2,500억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투입하여, 등록금 인하를 통한 자체노력을 잘 이행하는 대학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줄어들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2,500억원 증액에 따른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완화 효과는 종전의 평균 22%에서 25%(대학 자체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27%)로 높아져, 3%p(최대 5%p) 정도의 추가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대학들의 자체노력을 통한 등록금 인하 노력을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사업과 정부의 각종 대학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대학의 등록금 인하노력을 지원할 예정임
□ (든든학자금 등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에 필요한 예산 반영)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금리부담 및 성적제한 완화 등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에 필요한 총 823억원을 지원하게 되었음
○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든든, 일반 모두포함) 금리를 현행 4.9%에서 1%p 인하하여 3.9%수준이 되도록 674억원을 지원하고,
○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성적제한을 B0에서 C0로 낮추어,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든든학자금 대출 수혜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73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취업을 못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특별상환유예제도 실시에 76억원을 반영하여,
- 대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초년생으로 출발하기도 전에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 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임
□ 정부와 국회는 그간 대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상당부분 추가 수용하여,
○ 2,500억원의 국가장학금을 추가 확충하고, 823억원 규모의 학자금대출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 총 2조원 규모(국가장학금 1.75조원, 근로장학금·우수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혜택 0.4조원)이상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지원 시대를 여는 한편,
○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등 자체노력을 적극 지원·유도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들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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