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 공개…‘수사·기소 분리’ 본격화

정부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수사 개시 권한을 갖는다. 중수청은 검사 등이 주로 맡을 것으로 보이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

이혜훈 기재부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 특혜 의혹 확산

서울 서초구의 한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았다. 당시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은 단 1명이었으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차남이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019년부터 3년 동안만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았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 후보자의 삼남이 해당 경찰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결심공판 재개…변호인단 ‘지연 전략’ 논란

변호인단의 이른바 ‘재판 지연술’로 연기됐던 내란 혐의 결심공판이 13일 재개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앞선 공판에서 8시간에 이르는 변론이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개되는 결심공판에서 증거 조사와 최종 변론에만 6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변론이 마...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출근길 여의도 환승센터 한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는 평소 출근길 시민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이날은 한산한 모습이다. 일부 시민들은 버스 파업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정류장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394개 노선, 7천4백여 대가 이날 첫차부터 운행을 멈췄다. 이에 따라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에 큰 ...

파월 연준 의장 “보수 비용 수사, 금리 동결에 대한 보복” 주장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현지 시각 11일 2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파월 의장은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과 관련한 수사가 개시되면서 법무부로부터 소환장과 형사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연준을 직접 방문해 청사 보수 비용이 증가한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란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 논란…사망자 수백 명 넘어섰다는 주장

이란 테헤란의 한 병원 외부 바닥에 시신을 담은 자루 수십 개가 놓여 있다.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한 여성은 끝내 울음을 터뜨린다. 노르웨이 인권단체는 해당 영상에서 확인된 사망자가 250명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최소 648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다고 전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계정 1천7백만 건 유출 의혹 제기

인스타그램 회원 계정 약 1천7백만여 건이 해커에게 탈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해외 보안업체는 ‘인스타그램 비밀번호 재설정 안내’ 이메일 캡처를 공개하며 계정 정보 유출 정황을 알렸다. 유출 정보에는 사용자명,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해커가 이를 판매하려는 글을 게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내 ...

배경훈 부총리, 연구 실패를 학습·축적 기회로 전환 강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2일 세종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업무보고에서 “고위험·고성과 연구에 과감히 투자하고 실패를 낙오가 아니라 학습과 축적으로 전환하는 연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비효율적 절차와 불필요한 행정을 과감히 제거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

서울고검, 안부수 회장 조사 착수

서울고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금품 수수 및 진술 번복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고 진술을 바꿨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안 회장은 조사 전 취재진에게 회유나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검은 앞서 ...

국민의힘 당명 개정 본격화

국민의힘 책임당원 다수가 당명 개정에 찬성하면서 당이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결과를 쇄신의 출발점으로 보고 당명 변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책임당원 대상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68%가 당명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명 제안에는 ‘자유’와 ‘공화’ 등 보수 정체성을 반영한 명칭이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