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헌법학자 6명 중 4명 “사법권 침해 위헌 소지 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법학자들 대다수는 “사법부 독립과 법 앞 평등을 훼손하는 위헌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사건을 배당해왔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가 특정 사건 재판부를 임의로 구성하도록 해 사법권 독립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윤석...

감사원, 윤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 감사 전면 재조사 착수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진행한 감사의 적절성을 따져보기 위해 40여 명 규모의 TF를 꾸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TF는 ‘감사원 정상화 TF’ 성격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정상우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가동됐다. 정 사무총장은 "신념에 따라 감사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밝혀, ...

바이브 윤민수, 상암동 건물 45억에 매물로…시세 차익 있지만 실익은 '글쎄'

바이브 멤버 윤민수가 소유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가 건물을 최근 45억 원에 매물로 내놨다. 해당 건물은 지상 6층 규모로, 2022년 윤민수가 약 40억 원에 매입했던 곳이다. 표면상 5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업계는 대출 이자와 세금을 고려하면 실익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 건물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도...

포르쉐, 신형 '카이엔 일렉트릭' 개발에 가상 테스트 혁신 도입

포르쉐 AG는 연말 공개 예정인 신형 카이엔 일렉트릭 개발에 혁신적인 테스트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디지털 시뮬레이션과 실제 주행을 결합해 차량의 충돌 안정성, 내구성,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했다. 특히, AI 기반 가상 테스트를 적극 활용해 개발 기간을 약 20% 단축하고 부품 소비도 줄였다. 총 120대 분량의 실제 테...

상가 여자 화장실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 한 10대 고등학생 검거

상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10대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10대 고등학생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7일) 밝혔다.A 씨는 어젯밤 10시쯤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20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성동 구속·한학자 소환…통일교, 정치와 종교 논란의 중심에

국민의힘 5선 중진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같은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 총재 한학자 씨는 세 차례 소환을 거부하다 결국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통일교의 실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통일교는 원래 ‘통일신령협회’로 시작해 현재 ...

홈플러스, 회생 절차 반년째 표류…M&A도 폐점도 ‘안갯속’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11월까지 재차 연기됐다. 인가 전 M&A로 회생을 꾀했으나 유력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임대인들은 수개월째 임대료를 받지 못해 소송에 나섰고, 직원과 협력사들의 불안도 고조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전기요금도 납부 지연...

권성동 의원, 통일교 뒷돈 혐의로 구속…김건희 특검 첫 타깃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억대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는 김건희 특검 출범 이후 구속된 첫 현직 의원으로, 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인사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윤석열 당시 후보와의 독대 자리를 주선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또한 통일교 수사 무마 시도와, 교인의 집단 입당을 통...

인천·경기 북부 중심으로 호우특보 발효…파주 호우경보

17일 인천과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되며, 호우특보가 내려졌다. 오전 10시 기준 파주에는 호우경보가, 인천·고양·김포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강원 철원·화천 지역도 포함돼 중부지방 전반에 비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해중부바깥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도 내려져 해상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호우경보는 3시...

이스라엘군 가자시티에서 지상작전 이틀째 총공세

가자지구 북부의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에서 지상작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이 현지시각 16일 대규모 화력을 동원해 이틀째 총공세를 이어갔다.이스라엘군은 이날 162사단과 98사단 등 2개 사단이 가자시티를 향해 점령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36사단도 조만한 합류해 수만 명 규모의 병력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