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후보자 청약 논란…부정 청약 관리 실효성 논쟁 확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 청약 의혹이 제기됐다.후보자의 배우자는 2024년 서울 서초구 고가 분양 단지에 청약해 당첨됐다.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 대비 큰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배우자의 청약 가점은 74점으로, 부양가족 수가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장남이 실...

정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 공개…‘수사·기소 분리’ 본격화

정부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은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를 받으며 수사 개시 권한을 갖는다. 중수청은 검사 등이 주로 맡을 것으로 보이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

이혜훈 기재부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 특혜 의혹 확산

서울 서초구의 한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았다. 당시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은 단 1명이었으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차남이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2019년부터 3년 동안만 사회복무요원을 배정받았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 후보자의 삼남이 해당 경찰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서울고검, 안부수 회장 조사 착수

서울고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금품 수수 및 진술 번복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안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고 진술을 바꿨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안 회장은 조사 전 취재진에게 회유나 위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검은 앞서 ...

국민의힘 당명 개정 본격화

국민의힘 책임당원 다수가 당명 개정에 찬성하면서 당이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결과를 쇄신의 출발점으로 보고 당명 변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책임당원 대상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68%가 당명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명 제안에는 ‘자유’와 ‘공화’ 등 보수 정체성을 반영한 명칭이 다수 ...

민주당 원내대표에 한병도 선출…지도부 재정비 속 당내 수습 본격화

4자 구도로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에서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3선의 한병도 의원이 선출됐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각종 의혹 속에 사퇴한 지 12일 만이다. 한 원내대표는 약 4개월의 잔여 임기 동안 당 운영 정상화를 위한 ‘속도전’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

한강버스 연이은 사고에도 보고 누락…안전 관리 허점 드러나

어두워진 강 한복판에서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춰 섰다. 승객 80여 명은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그러나 해당 사고가 발생하기 약 7시간 전, 같은 선박이 10여 분간 멈춰 서는 일이 이미 있었다. 한강사업본부는 이를 경미한 사고로 판단해 서울시장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별다른 조치 없이 운항을 이어가다 결국 다시 사고가 ...

PK서 여당 우세 전환…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 엇갈려

부산·경남(PK)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전국과 PK 모두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정당 지지도와 괴리를 보였다.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60%로 5%p 올랐고, PK에서도 49%를 기록했다.PK의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31%, 국민의힘 35%로 국민의힘이 4%p 앞섰다...

정부 부처 산하기관 업무보고 첫 생중계…행안부서 본격 시작

정부 부처별 산하기관 업무보고가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됐다. 첫 번째 주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윤 장관은 지난해 말 대통령이 진행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독립 외청인 소방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장관은 먼저 지난 4일 교통사고 수습 과정에서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질의했다. 공개 석상에서...

방첩사 개편안 확정…기능 분산·문민 통제로 정치 권력화 차단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능 분산과 문민 통제다. 방첩 조직의 정치 권력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방첩사의 기능 가운데 세평 수집과 인사 첩보 분야는 폐지된다.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된다. 방첩 정보와 인사 검증을 포함한 보안 감사 기능은 국방부 직할로 신설되는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