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관련 "수사권과 기소권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 이견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과 이를 포함한 사법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

국민의힘 송언석 민주당에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표리부동의 끝판 세력”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를 증액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내로남불·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고 비판했다.송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불과 반년 전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

이 대통령, "지난 30일은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해 온 시간"

네,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가량 이어진 기자회견은 조금 전 마무리 됐다.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30일은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해 온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이어 남은 4년 11개월 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 사회 안전망 보장,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 보장이다.이 대통령은 ...

이재명 대통령, 정부 국무위원들 향해 쓴소리

취임 후 한 달 가까이 지난 정부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를 진행해 온 이재명 대통령.어제는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꺼냈다.국민주권은 선출된 권력에 의해 발현되는 거라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이 충돌하는 등 전 정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임하...

국민의힘이 개최한 김민석 후보자 '국민청문회' 배추 18포기

국민의힘이 개최한 김민석 후보자 '국민청문회' 배추 18포기가 쌓여있다.2억 원을 투자한 배추 농사의 수익금으로 매달 450만 원을 받았다는 김 후보자를 겨냥한 것이다.김 후보자 대신 농업인과 회계사, 청년 등을 상대로 의혹 조명에 나선 것이다.김 후보자 연말 소득 공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소득 증빙이 필요한 금액은 6억...

오늘로 국회 농성 4일차

국민 여러분 오늘로 국회 농성 4일차를 맞았습니다.저는 지금 단순한 정치적 투쟁이 아니라 무너진 법치와 민주주의의 최후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농성에 벌써 서른네 분의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신념을 안고 이 싸움에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국회 본청 로텐...

송언석 원내대표를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 의결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송언석 원내대표를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오늘(1일) 오전 비대면으로 제17차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회의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송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이 상정됐으며, 전국위원 802명을 대상으로 ARS 투표가 진행됐...

여야 무너진 협치 복원을 약속

새로 선출된 야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여당 원내대표, 손을 맞잡고 무너진 협치 복원을 약속했다.앞으론 주 1회 만남도 정례화하겠다고 했다.하지만, 현안에선 곧바로 이견이 드러났다.민주당이 '타협 불가'를 선언했던 국회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시 한번 신경전이 벌어진 것이다.여야는 '2차 추경안' 처리 문제에서도 ...

대장동 사건의 본류 : 김만배·유동규 1심, 10월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이뤄집니다. 2021년 10~12월 기소 이후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30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경찰 통제 위해 만든 행안부 산하 경찰국 폐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대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되 국민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무혐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시로 들며,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는 필수라고 했다.법을 개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