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해군 초계기가 추락하면서 4명이 숨진 사고, 민관군이 반년 가까이 조사했지만 사고 원인 불명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가 5개월에 걸쳐 사고 원인을 조사했지만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CCTV 영상과 프로펠러 상태 등을 토대로 모의 실험한 결과, 선회 과정에서 양력을 잃는 '실속' 상태에 빠지면서 정상 비행보다 속도는 60% 가량, 고도는 약 20% 떨어졌다.사고기는 비행기록장치가 없는 기종이었고, 음성기록장치 역시 사고로 훼...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도 없다고 판단했다.이로써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

“국민의힘 내부서도 ‘탄핵 발언 신중해야’… 장동혁 대표 발언에 김용태·주진우 제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를 이유로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당내 일부 인사들이 탄핵 언급은 신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김용태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건의 중대성은 공감하지만, 탄핵은 함부로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실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 단체장들이 참여

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국가 재정정책을 세울 때 지역균형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재정 격차와 ...

대통령실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

지난 7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제도 개선 TF를 발족한 대통령실.그동안 논의를 토대로 확정된 내용이 발표됐다.먼저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수사는 보다 신중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형법상 직권남용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대...

내란특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격 체포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전격 체포했다. 체포는 황 전 총리 자택에서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특검팀은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황 전 총리는 체포 전날 자신의 SNS에 “총력 전쟁” 등 강경 메시지를 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여야의 대치... 정성호 노만석 사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잇따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총장 대행은 사퇴하고 수사받으라고 요구했다.대통령 탄핵도 주장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내란 반성부터 하라고 역공했다.여야는 법사위에서도 충돌했다.민주당은 반발하는 검사들을 전원 문책하자고 했고.국민의힘은 '외압설'을 거...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이 진행

서애류성룡함을 선두로, 정조대왕함과 율곡이이함이 좌우에 포진했다.적 함정에 대형을 이뤄 일제 함포 사격을 퍼붓고.적의 미사일이 여러 발 몰려오자 대공 미사일로 요격.기존 우리 지역함대 해상 훈련은 사령관이 지상에서 지휘해 각자 맡은 해역 방어 위주였다.3천톤급 구축함이 현장을 지휘했다.올해 2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 이후 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10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내란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

종묘 인근 재개발 계획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 충돌 ㅣㅇ어 이번에는 총리와 서울시장의 전면전 양상

늦가을 단풍이 진 종묘를 찾은 김민석 총리, 초고층 재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주변 경관을 살펴보며 '세운4구역' 개발 계획에 우려를 나타냈다.김 총리는 서울시의 "근시안적 단견"이라며 제도적 방책 마련과 함께 공론화 절차를 예고했다.종묘 방문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고 비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