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방예산 미지급 논란…예산 우선 배정 법안 발의

2025년 말 회계연도 마감 과정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예산 일부가 제때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전력운영비와 전략자산 관련 예산, 부대 외주사업비 등이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아 부대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장병 복지와 관련된 적금 지급도 마감 시한 직전 이뤄지는 등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이 드러났다.원인으로는 연말 예산 ...

문다혜 씨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다혜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5일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검찰과 피고인 측이 각각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재판부는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항소심에서는 형량 변경을 고려할 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재신임 투표’ 승부수…당내 갈등 격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재신임 투표 수용’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발해 제기된 ‘사퇴하라’, ‘재신임을 묻자’는 요구에 대해, 장 대표는 당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 대표는 조건을 달았다. 사퇴든 재신임이든 요구하는 쪽이 정치 생명을 걸고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공소청 보완수사권 불가 결론…검찰개혁 강경 기조 확인

검찰청의 기소 기능을 맡게 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이른바 ‘검찰 개혁’ 강경파의 주장이 더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직접 수사의 여지를 열어두는 보완수사권 대신, ...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처분 잇따라

청와대 일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에 나서고 있다. 대변인과 춘추관장에 이어 수석비서관급 참모 한 명도 추가로 부동산 매물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팔라, 팔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전날 열린 국...

야당 대표 연설서 이재명 대통령 30차례 언급

50분에 가까운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었다. 야당 대표는 모두 30차례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지난 8개월의 국정 운영을 혹평했다. 야당 대표는 ‘소비 쿠폰’ 등 이른바 ‘돈 풀기’ 정책으로 환율과 물가, 집값이 모두 상승했다며 국정 운영의 기본부터 다시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중 사이에...

민주당 ‘1인 1표제’ 최종 의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가 두 번째 시도 끝에 최종 의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당 대표 선거에서 대의원 가중치가 폐지돼,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1대 1로 동일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정 대표는 이를 통해 공천 기득권이 사라지고 당내 계파 정치가 해체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해당 안건은 권리당원 지...

국민의힘 소장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공개 토론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자리에 마주 앉았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떠난 지 약 2년 만이다. 토론의 공식 주제는 ‘보수의 위기와 해법’이었으나, 논의의 초점은 양당 간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에 맞춰졌다. 이 대표는 연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과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 유승민 전 의원이 공천에서 ...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지도부 갈등은 여전

국민의힘은 새 인재영입위원장에 조정훈 의원을 인선했다. 당을 빠르게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당내 상황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책 협의를 위해 국회를 찾은 서울시장도 공개적으로 당 대표 사퇴를 언급했다. 당대표 재신임 투표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친한동...

‘온플법’ 둘러싼 한미 인식 차…미국 반발 속 입법 고심

현재 논의 중인 이른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은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입점 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자사 상품 우대나 검색 순위 조작을 금지하는 한편, 입점 업체들의 단체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 기업인 쿠팡이 부담을 느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