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통과…사법부 입장·위헌 논란은 여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 소지가 지적됐던 원안은 일부 수정됐지만, 사법부의 공식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법조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안 통과를 앞둔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으나, 위헌성 여부나 대법원 예규와의 충돌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

김병기 원내대표 호텔 숙박권 논란…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제기

지난해 10월 말, 당시 김병기 원내대표의 비서관이 대한항공 관계자와 나눈 문자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해당 대화에서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제공받은 호텔 숙박권을 이용하려 한다며, 동행할 아들의 추가 침대와 조식을 포함한 예약을 요청했다. 대한항공 측은 ‘2박 3일’ 일정으로 예약을 확정해 전달했다. 제주도의 한 5성급 ...

전재수 전 장관 사퇴 여파…해수부 부산 이전 재검토론 확산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전 전 장관이 내년 지방선거 부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이전 공약을 설계했다는 의혹이 재점화되며 정책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인천경실련은 22일 성명을 통해 해수부 부산 이전 계획을 원점에서 재...

경찰, 안철수 ‘이재명 피습 발언’ 무혐의 처분

지난해 초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흉기 피습 사건을 두고 “목을 긁힌 뒤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고 표현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 10월 3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

청와대 춘추관 재개소…대통령실, 공식 업무 재개

다시 문을 연 청와대 춘추관의 브리핑룸 연단 로고는 ‘대통령실’이 아닌 ‘청와대’로 교체됐고, 생중계를 위한 촬영 장비도 곳곳에 설치됐다. 기자실 등이 위치한 춘추관 개소를 시작으로 대통령실은 청와대에서 첫 비공개 브리핑을 진행하는 등 공식 업무를 재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지 3년 7개월 ...

방추위, KDDX 사업 경쟁입찰 결정

방위사업추진위원회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을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 경쟁 입찰로 결정했다. 공동 설계와 공동 건조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방추위는 위원 만장일치로 경쟁 입찰을 의결했다. 두 기업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로 논란이 컸던 사안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HD...

올해 마지막 고위당정협의회 개최…부동산·산업 현안 점검

올해 마지막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당정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두 달여 동안의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은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수도권 주택 가격 과열이 일단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주택 매매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 폭은 이전보다 줄었다는 판단이다. 당정은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 대책 마련에 속...

한·러 외교 당국, 북핵 관련 비공개 접촉

한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외교 접촉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우리 외교 당국자가 모스크바를 방문해 올레그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 외무부 북핵담당 특임대사 등 북핵 관련 당국자들을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외교 당국자의 만남은 지난 9월 유엔총회 계기 한·러 외교장관 회담 이후 약 3개월 만이...

‘만사현통’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현지…이재명 정부의 부담으로 번지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실장은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국정감사 불출석을 계기로 ‘비선 실세’ 의혹의 중심에 섰다. 김 실장은 성남·경기라인 핵심 참모로, 이 대통령과 30년 가까이 정치적 동행을 해온 인물이다. 대중 노출을 극도로 꺼...

국민의힘 ‘친한계’ 징계 논란 확산…지도부-한동훈 갈등 격화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2년을 권고한 것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언급된 ‘내부의 적 1명’이라는 표현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며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