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탄핵심판’ 두 재판의 선고 시점에 '조기 대선' 지형 요동칠 것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내려다.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지, 형량이 줄어들지에 따라 이 대표 대권 가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도 다음 달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린 점을 감안하면 3월 중순 선고가 유력하다.만약 윤 대...

북한 지시 따라 총선, 대선 개입한 정황 드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과 관련해선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

대통령실 업무 정상화 시동

대통령실은26일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

학계와 법조계 등 전국 인사 100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하라"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 등은 오늘(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희망하는 전국 각계 인사 100인’ 명의의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이들은 선언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념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 재판을 주도하고 있...

국민의힘 주주 권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

국민의힘은 오늘(26일) 주주 권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연다.국민의힘은 최근 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단체와 논의할 계획이다.간담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 '내란 행위'임을 지적"

국회 탄핵소추단을 대표하는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국회를 침탈한 무장 계엄군을 봤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정 위원장은 그날 있었던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파괴하려는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였다고 짚었다.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법, 위헌 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은 여의도 황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이 중도 보수라고 주장만 할게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했다.그는 "현재 이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지금 이 대표는 여의도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책, "이재명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

한 전 대표는 귀가 도중 계엄 발표를 듣고 어떤 과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장까지 들어가게 됐는지를 책에 담아냈다.한 전 대표의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는 비상계엄의 현장에 있었던 본인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14일간의 기록을 담고 있다.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대표라며 이 대표가 행정부를 장악하면 사법부 유죄판결을 막...

국민의힘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백만 원 바우처 지원 방침

영세 소상공인들을 만난 국민의힘 지도부.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 추진 방침을 밝혔다.1인당 백만 원 정도 바우처를 지원해 전기와 가스 수도 등 공과금 부담을 덜어주겠단 것이다.영세 사업장의 시설 교체 지원과 근로자 보호 대책 검토도 약속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주 4일 근로제 등 거대 노조 주장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중산층을 겨냥한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등 감세 정책 논의

민주당을 '중도 보수'로 규정한 이재명 대표에게 날선 비판을 쏟아냈던 김부겸 전 총리.당 밖의 여론을 가감없이 전하겠다면서, 이 대표에게도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개헌 논의에 선을 그어 온 이 대표는 자신도 현 시국에 책임이 있다며 고견을 듣겠다고 했다.비공개 만찬에서 김 전 총리와 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