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차단법 통과…필리버스터 종료에도 여야 대치 지속

접경 지역에서 이어진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경찰이 이를 제지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더불어민주당은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이후 24시간이 지난 어제 오후, 민주당은 표결...

인천공항 업무보고 질의 논란…여야 해석 엇갈려

지난 12일 열린 인천국제공항 업무보고에서 외화 밀반출 단속과 관련한 대통령의 질의에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즉각 답변하지 못하자 질책이 이어졌다. 이 사장은 이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 해명에 나섰다. 이 사장은 “불법 외화 반출 단속은 세관의 업무”라며 “책갈피에 달러를 숨길 경우 검색이 되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 “과학기술은 국가 발전의 토대… R&D 투자 조속히 복구하겠다”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되는 이틀째 업무보고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기관의 보고가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의 토대에 과학기술이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특히 지난 정부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됐던 점을 지적하며, 연구개발 투자를 서둘러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구자들...

국민의힘 “통일교 게이트, 몸통 수사해야”…민주당 “특검 요구는 물타기”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을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하며, 사퇴한 전재수 전 장관은 “꼬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점점 실체를 드러내는 통일교 게이트의 몸통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권과의 연루 의혹, 민중기 특검의 직무 유기 의혹 등을 규명할 특검 도입을 압박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

K-2 전차, 페루 군에 195대 수출…중남미 진출 본격화

페루 육군이 K-2 전차와 K-808 장갑차 등 195대를 도입하기로 국내 방산업체와 합의했다. 최종 계약이 성사되면 수출 규모는 2조 원을 넘어 중남미 방산 수출 최대 기록이 될 전망이다. K-2 전차는 중남미 첫 진출로, 페루는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 도입 국가가 된다. 협상 과정에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합리적 가격과 신속한 납품이 결정적 역...

전재수 해수부 장관 사의…이재명 대통령 수용 예정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전 장관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유엔 해양 총회 유치를 위해 미국 방문 후 귀국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밝혔다. 전 장관은 사의 표명에 대해 대...

청와대 복귀 본격화…용산 시대 3년 7개월 만에 종료

은행과 매점 앞에는 영업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고, 이사업체 직원들은 사무실 집기를 포장한 상자를 잇따라 나르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이 본격 시작된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성탄절 전까지 업무시설 이전을 마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지난 8월부터 일반인 개방을 중단하고 시설 정비를 진행해온 청와대도 분...

한·미, 대북 대화 의지는 같지만…접근 방식 ‘엇박자’ 우려

우리나라와 미국은 북한을 향한 대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접근 방식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상대적으로 ‘유화책’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한미 연합 야외 기동훈련 일부를 연기하며 ...

국민의힘, ‘국민고발회’ 형식 의총 개최… 쟁점 법안 총력 저지

국민의힘이 약 6시간 동안 이른바 ‘국민고발회’ 형식의 의원총회를 열고 여권의 쟁점 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을 ‘사법부 파괴’와 ‘공포정치’라고 규정했고,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은 ‘국민 입틀막 법안’으로 명명하며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의총에서는 전문가들도 ...

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전략”… 지방시대위 첫 업무보고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구조를 깨는 것이 핵심이라며, 균형발전은 “지속 성장을 위한 국가적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5극 3특’ 전략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구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을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