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지난달, 여당 주도로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지난 정부 땐 재의요구권에 두 차례 막혔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사회적 대화, 노사 간 협의를 거듭 요청해 온 경제계.오는 21일 본회의 상정이 다가...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요일제 공휴일'로?

찬성 70.8%, 반대는 29.2%.찬성 우세 흐름, 현장 조사와 비슷했다.찬성 이유는 '삶의 질이 향상된다'가 가장 많았고, '역사적 상징성이 약해진다'가 반대 측 절반을 넘었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요일제 공휴일'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최종 보고서는 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부터 일명 '워라밸 먼데이'를 해보자고 제안했다.1인당 ...

무늬만 독일산, 실은 중국산인 가짜 정수기 필터 밀수 과정에서 대거 적발

익숙한 상표의 독일산 정수기다.주전자 안의 필터로 간단히 정수하는 방식으로 유명하다.이 정수기 필터가 창고를 꽉 채우고 있다.'독일산'으로 적혀 있지만, 다 가짜다.한국 업체가 중국 공장에서 만든 위조품.성능도 엉터리였다.납 제거율은 63% 수준, 염소 성분은 최대 64%만 걸렀다.총 163만 개, 정품 기준 229억 원어치가 압수됐다.일부는 ...

속초·익산·경주, 정부가 세금 카드

정부가 두 번째 집, '세컨드 홈' 혜택을 확대한다.대상은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추가.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지역별 거점 도시가 9곳 포함됐다.이들 지역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두 번째 집을 사면 양도세·종부세·재산세·취득세, 모든 부동산 세금에서 '1주택자'로 취급한다.'한달살기' '5도2촌' 등 ...

유류세 인하 조치가 또 두 달 연장

기획재정부는 이달 31일까지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의 시한을 10월 31일까지로 두 달 늘렸다.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로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현재 리터(L)당 유류세는 휘발유 738원·경유 494원·LPG부탄 173원인데, 각각 82원·87원·30원 씩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정부는 2021년 말...

뺑뺑이 무역,무역 실적만 부풀리는 꼼수

먼저 상장한 경쟁사 실적에 매출액을 갖다 맞춘 회의 정황도 확인했다고 전했다.관세청 수사로 임원 1명은 구속, 대표 등 2명은 불구속 송치했다.업체 측은 수사 결과는 소설이라며 전면 부인했다.구속된 임원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이며, 제품 성능에도 수출 과정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상장이나 주가 띄우기를 노린 가짜 수...

천만 원 이하의 밀린 빚을 연말까지 갚으면 연체 기록 삭

이번 '신용사면'의 대상은 5천만 원 이하 연체자다.2020년 1월 1일 이후 이달 31일까지 빚 5천만 원 이하를 밀린 사람이, 올해 말까지 전액을 갚으면 연체 이력을 지워줄 방침.시중은행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신용카드도 새로 받기 어렵다.2020년 1월 이후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이력이 남아 있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힘든 국민은 324만여 ...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이것마저 제대로 못 받는 청년들의 피해 사례

최저임금이 해마다 오르지만 대학생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한다.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편의점 사례가 많았다.편의점에서 시간당 7천5백 원을 받고 열 달 동안 일한 이 청년은 노동청에 신고했다.그에게 돌아온 건 점주의 변명과 합의 요청이었다."오해가 있...

김건희 여사 조사 오후 6시 전 마무리, 귀가는 9시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모두 마치고 귀가한 건 밤 9시쯤,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다.변호인이,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양해를 구한다"며 질문을 막기도 했다.'모조품 순방 목걸이'가 오빠의 처가에서 발견된 경위에 대해선, "어머니에게 선물로 준 목걸이였는데, 어머니가 사돈댁에 빌려줬다"라고 주...

한국의 조선업이 세계 시장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

올 들어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물리는 등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며, 중국 선박의 글로벌 수주가 줄고, 우리 업계가 20% 점유율을 회복하며 반사 이익을 누렸다.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가 이런 추세에 힘을 실을지 중국도 경계한다.다만, 미국의 인력과 설비가 워낙 부족해 협력이 성과로 이어지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투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