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 본사에 대항해 단체 만들어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만들기로...

유명무실했던 가맹점주 협상 제도, 앞으로 대폭 강화된다.공정위에 등록된 공인 점주 단체와의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본사가 제재를 받는다.프랜차이즈를 창업할 때는 필요한 가맹 사업 정보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맹점주도 계약을 깨고 폐업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법에 담기로 했다.이런 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7개월.산재를 초래한 기업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49건 중 실형은 5건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형량은 평균 1년 1개월 수준.대부분은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재판부 역시 "유족과 합의하면 선처받는 산업 재해 악순환을 ...

산업재해 발생 1위 업종은 배달업, 배달의민족 업계 최초로 라이더 교육기관... 효과 있을까?

전문 강사의 안내에 따라 오토바이 운전을 연습 중인 배달 기사들.배달의민족이 새로 문을 연 교육기관.실내 공간에 장애물과 교차로까지 실제 배달 업무 환경을 재현했다.비가 오는 상황도 연출된다.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빗길 미끄러운 노면에서의 운전도 연습할 수 있다.지난 4년여간 안전교육을 받은 배달의민족 기사는 2만 2천여 명.하...

미국 관세 영향으로 대미수출이 뚜렷하게 감소

올 3월 이후 미국 수출 때 25% 관세를 냈거나 8월부터 추가로 50%의 관세를 내게 된 업체들.매출 감소는 피할 수 없었다.지난해 200만 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한 건설기계업체.올해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호소한다.페인트를 담는 철제 용기에 대해 갑자기 50% 관세를 내게 된 페인트 제조사.예상도 못 한 관세 부과에 여전히 대책 마련조차 쉽...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폭

서울 성동구의 7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정부의 잇단 규제 강화에도 최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6.27 대출 규제 이후 줄었던 거래 문의도 다시 늘고 있다.6.27 대출 규제 직후 상승 폭이 크게 줄었던 서울 아파트 값은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특히 성동과 마포는 4주 연속 상승세.성동구는 2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폭인 0.41%, 마포구는 0.2...

'대왕고래' 프로젝트 최종 실패, 해외 대기업 몇 곳 추가 탐사 의향

1970년대 이후 계속된 동해 가스전 탐사.대통령이 나서면서 '대왕고래'란 이름과 함께 주목받다.발표 6달 뒤인 12월 탐사시추에 들어갔지만, 올해 2월 시추 종료와 함께 '경제성 부족' 판단, 어제(21일) 실패를 공식 확인했다.뒤집힌 바가지 모양에다, 틈새인 공극이 많아 가스가 숨어있을 지형인 건 맞지만, 결국 가스는 없었다며 대왕고래 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귀국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 등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다.오늘 새벽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여 본부장은 "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

롯데카드 해킹으로 3백만 명 가까운 개인정보 유출

해킹은 지난달 14일 시작됐다.악성코드로 온라인 결제 서버를 뚫었고, 해커들은 야금야금 고객 개인정보를 빼갔다.롯데카드가 서버를 점검한 27일까지 계속됐다.확인된 피해 고객은 롯데카드 회원의 30%인 297만여 명.주민등록번호, 고객별 고유번호, 가상결제코드 등이 빠져 나갔다.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과 비교하면, 피해 인원은 3분의 1 수...

롯데카드 해킹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오늘 발표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서버에 첫 해킹 공격이 들어온 건 지난달 14일 저녁.'악성 코드'를 심는 전통적 수법의 해킹 공격으로 다음날에도 반복됐다.피해 규모에 대해선 1.7기가바이트, A4용지 최대 백만 장 분량의 데이터가 빠져나갔고, 개인정보는 없다고 밝혀왔다.그러나 금융당국 조사 결과는 다르다.롯데카드가 당초 밝힌 1.7기가바이트의 ...

수도권 인구 쏠림 현상이 다시 고착화

경기도에 새로 문을 연 초등학교,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학생들이 등교gks다.인근의 기존 학교는 이미 과밀학급인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자 임시 사용 승인을 받고 문을 연 것이다.학령 인구 감소도 수도권 대단지 주변에선 남의 일.공공기관 이전 등의 영향으로 주춤했던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