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터진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여행 상품 환불을 둘러싼 갈등은 진행 중

오 모 씨는 지난 4월 티몬에서 여행 상품을 샀다가 미정산 사태로 취소됐는데도 결제한 8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티몬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 상품을 샀다가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는 모두 8천여 명, 피해액은 135억 원에 달한다.환불 주체가 불분명해 해결되지 않자 소비자분쟁위원회가 책임 범위를 정리했다.티몬 위메프에 결제 대...

올해부터는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액 공제가 늘어

월급이 같을 경우, 소득세는 1인 가구가 더 낸다.부양가족 한 명당 최소 150만 원씩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이다.이걸 '인적공제'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다.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가능하다.1995년에 생긴 기준이어서 연말정산 경험자면 익숙할 내용이다.문제는 부양가족의 정확한 소득을 알기 어렵다는 점.대표적으로 따로 사...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요동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로 지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은 급속히 얼어붙었다.7만 건을 넘었던 전국의 월간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 뒤에는 4만 건 아래로까지 떨어졌다.거래량 하락과 함께 아파트값도 하락세를 보였다.가라앉았던 부동산 경기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며 정치적 불...

검찰과 경찰, 두 갈래로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 혼선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잇따라 수사에 착수했다.이른바 '각자 수사'가 이어지며 영장 중복 청구 등 혼선이 속출했다.결국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다.하지만 여전히 검찰은 독자 수사 중이다.이렇게 내란 수사가 두 갈래로 혼선을 빚는 배경엔 2020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다.검찰의 직...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송년회 독려'에 나선 기업과 지자체

광주광역시청은 구내식당 닫는 걸 검토 중이다.한 끼에 4천 원.싼 가격 덕에 직원과 민원인으로 늘 북적이지만, 청사 주변의 식당을 돕는 게 더 급하다고 봤기 때문이다.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는 걸 목표로 노조와 협의 중이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직원 회식비로 3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과도한 연말 모임을 자제해달라던 예년과는 다른 모습...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늘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 보호 의무가 한둘이 아니다.하지만, 중개자로 분류되면 대부분 면제받는다.소비자들은 플랫폼을 믿고 업체를 고르지만, 법적으로는 보호 의무가 거의 없는 중개자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업체 4곳과 자율 협약을 맺기로 했다.계약금을 일정 기준 이상 떼먹으면 플랫폼에 노출 안 되게 ...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출범이 한 달 앞,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등도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커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엘지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미국 공장에서 지난 3분기에만 5천억여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았다.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액공제 혜택에 따른 건데, 이게 없었다면 사실상 적자였다.하지만 한 달 뒤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는 IRA 폐지를 시사하고 있다.삼성전자가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등 투자에 따라 약...

헌법재판소 오늘(16일)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어 향후 절차를 논의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 6명의 재판관이 모이는 전원회의를 연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이다.법리 검토를 위해 헌법연구관들로 이뤄진 전담팀도 구성항다.주심 재판관도 내일 배정될 예정이다.이 같은 준비절차가 끝나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두고 다투는 변...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되면서, 금융시장 상황 안정 기대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바로 다음 날, 경제를 챙기는 회의부터 열렸다.계엄과 탄핵사태로 촉발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다.지난 7일 탄핵 표결이 불발된 이후 열린 월요일 우리 증시는 힘을 잃었고, 원화 가치는 급락했다.이런 상황에서 탄핵안 가결은 단기적으론 정치적 공백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줄 거로 보인다.문제는 과거 두 차례 ...

대통령 긴급 담화에 증시는 잠시 흔들렸지만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 성공

블랙 먼데이로 불렸던 월요일의 폭락 이후 우리 증시는 사흘 연속 상승했다.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게 오르며 마감했다.윤석열 대통령 긴급담화에 장중 상승 폭을 줄이는 듯했지만, 기관 매수세가 증시를 떠받쳤다.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미국 증시 영향으로 반도체주는 일제히 올랐다.다만 외국인은 매도 우위 흐름을 이어갔다.시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