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친환경차·심야 운행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각각 3년과 2년씩 연장 시행

다만 기존에 50%에 달했던 친환경차의 감면율은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매년 10%씩 줄어들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차량의 비상자동제어장치 준 마련과 지원책이 필요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는다.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행인을 그대로 친다.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 위의 보행자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차량을 멈추는 장치, AEBS가 지난해부터 의무화됐다.이 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에 비해 사망사고 발생이 30% 이상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이 장치의 성능에...

포스코의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

제철소 위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건물 사이사이로는 불꽃이 보인다.지난해 12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난 불로, 일부 생산 설비 가동이 중단되기까지 했다.이후에도 서너 차례 크고 작은 화재가 이어지다 1년도 안 돼 어제(10일) 또다시 큰불이 났다.포스코 측은 전체 조업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철강 수요가 넘치는 상황은 아닌 데...

고용 창출이나 연구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해, 납세를 회피해 온 사람들이 국세청에 적발

국세청에 적발된 한 유튜버는 실제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공유 오피스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밖에서 창업을 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걸 노린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실제 이 유튜버는 3년 동안 수십억 원의 수입을 올리면서, 소득세는 전액 감면 받은 것으로 조사...

정부 금융 시장뿐 아니라 경제 관련 각 분야에 비상 체제를 가동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정 이후, 원·달러 환율은 가파르게 상승했다.지난 6일 밤, 7개월여 만에 1,400원을 돌파한 뒤 어제 오전 한때는 1,404원대까지 올랐다.환율은 지난달 초 천3백 원대 초반에서 수직 상승했는데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에 트럼프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이런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문제는 취임 이후 변동성...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 정부가 어제(6일) 수도권 아파트의 대출한도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 관리방안을 발표

지난달 정부는 디딤돌대출 한도를 갑작스럽게 줄이려다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정책당국 엇박자'라는 비판까지 받았다.예고한 대로 정부가 디딤돌 대출 관리방안을 내놨다.먼저, 대출자는 그동안 세입자 최우선변제금, 이른바 '방 공제' 면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방 공제가 적용된다.이를 적용해 경기·인천의 5억 원짜리 아파...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치과용 의료기기를 밀수입한 치과의사들 적발

한 치과에서 신경치료에 사용하는 전동모터 가격은 150만 원 상당이다.그런데 같은 유형의 제품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는 12만 원대에 팔린다.관세당국은 치과용 의료기기를 밀수입한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이들은 직구 물품에 대해 자가 사용을 할 경우 관세와 수입신고가 면제된다는 점을 노려 국내에 들여온 뒤 자신들의 치과 ...

집을 살 때 지분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 수익을 얻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차해 사는 형태의 주택금융을 활성화하자는 '한국형 리츠'

올해 1분기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로, 주요국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가계 부채의 대부분은 주택담보대출로 1,100조 원에 육박한다.과도하게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 구조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데도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한국형 리츠'는 주택 구입을 위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대신 리츠에 투자...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며 부동산 공급 대책

8.8 대책 발표 당시보다는 완만해졌지만, 서울의 아파트값은 32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이번 주택 공급 신호는 시장의 불안감을 낮추고 가격 안정 효과도 줄 거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문제는 공급 속도이다.정부는 2029년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잡았는데, 통상 그린벨트 개발에 10년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숙...

음식뿐 아니라 가죽이나 포장재에도 비건 제품

그동안 쓸 곳이 없어 버리던 선인장잎에서 섬유질을 뽑아 환경친화적인 원단을 만들었다.소가죽보다 질기고 가격은 절반 수준이다.다양한 업체와 손을 잡고 친환경 제품을 만들고 있다.선인장뿐 아니라 고구마나 귤껍질 등 섬유질이 많은 부산물을 사용해 비건 가죽을 만들 수 있다.버섯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균사체를 이용한 제품도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