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 재판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오늘(1일) 존속살해·살인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 남성은 지난달 10일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남성은 당일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남성 1심 법원 무기징역

한밤중 검은색 승용차가 아파트를 빠져나간다.몇 시간 뒤, 경찰차와 소방차가 연이어 들어온다.지난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이 모 씨가 자신의 부모와 아내, 두 딸 등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이들을 살해했다.1심 법원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씨...

건보료율이 3년 만에 1.48% 상승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건보료율을 1.48% 올린 7.19%로 결정했다.건보료 인상은 3년 만.월 평균 보험료는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보다 더 많이 오른다.같은 소득으로 비교하면 지역 가입자의 부담이 커진다.월 소득 400만 원인 직장인은 매달 28만 7천6백 원을 내야 하지만 회사와 절반씩 나눠 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은 2천 원 오르...

유승준 한국 입국비자 세 번째 행정소송 법원 발급 거부 취소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발급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오늘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의 일탈 남용으로 위법해 취소돼...

청년 61% 채용감소 전망

최근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법정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청년층의 신규 채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전망이 미취업 청년과 중장년 재직자 사이에서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청년의 과반은 청년층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으나, 중장년에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채용이 감소하리라는 전망보다 더 많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른바 '순방 목걸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 자수서 제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는 시가 6천만 원대 '순방 목걸이'를 김건희 여사에게 줬다는 내용이다.순방 이후 돌려받아 보관했다는 진품 목걸이 실물도 제출했다.'진품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이 보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걸로 전해진다.자수서엔 비서실장 모친 명의로 목걸이를 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서울경찰청 경내 음주 운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서울경찰청 경내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27일) 음주 운전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A 씨는 오늘 새벽 1시쯤, 술을 마시고 서울경찰청 청사 부지 내에서 50m가량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윤석열 정부 '국정 2인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10시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와 한 전 총리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또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영장 기각 사유로 밝혔다.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한 전 총리는, 구속 영장 기각 ...

담장으로 갈등 커진 이웃, 대법원 판당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통행이 어려운 이웃에게 땅 주인이 담을 설치해 시작된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통행을 허락해주라고 판결했다.1심은 B씨 펜스를 철거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2심은 “주변 둑길과 임야를 이용할 수 있어 B씨 땅을 지나가는 게 유일한 통행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AI, 미국 젊은이들의 일자리 빼앗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AI가 일부 미국 청년들의 고용 가능성을 극심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발표됐다.연구 결과는 수만개 기업에서 나온 직원 수백만명의 익명 데이터를 분석해서 도출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젊은 직원들이 직장에서 직무를 습득하는 방식을 재고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또 "그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