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 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했다.

이 씨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불법 도박을 했다는 글을 올렸다.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을 시작해,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게 됐다는 내용이었다.이 씨가 지인들에게 진 빚은 대략 10억 원이다.대부업체에서도 13억 원가량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에게 돈을 떼인 피해자 중에는 방탄소년단 지민과 개그맨 이수근 등 동료 연예인과 방...

수도 서울에 버금가는 대구·경북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시도의회 동의와 입법 등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지난 5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행정통합을 공식 제안한 지 다섯달 만이다.합의문의 조항은 7가지, 수도에 준하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과 시·군·구 사무 유지, 기존 청사의 활용과 관할구역 미설정이 명시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빚을 일정 부분 탕감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개인회생제도'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3월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빚을 탕감받은 한 30대 남성, 800만 원대 고가 사치품과 온라인 쇼핑으로 600만 원을 결제하고 불과 1주일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역시 회생제도로 빚을 탕감받은 20대 여성은 회생 신청 직전 카드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을 쓰고, 필라테스 강습비 190만 원, 사치품 소비에 310만 원을 결제했다.소득에서 생계비를 ...

어제 아침 인천의 공장 밀집 지역에 있는 한 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기계 제조 공장에서 불이 시작된 건 어제 아침 8시 40분쯤 이다.불은 인근 건물로 번지며 순식간에 커졌고 오전 11시쯤 소방 당국은 인접 소방서에서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오후 4시가 돼서야 큰 불길이 잡혔고, 대응 단계가 해제됐다.공장 건물은 뼈대만 남은 채 모두 불에 타버렸고 또 불길이 바람을 타고 번져 인근 ...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공서비스 앱인 '서울지갑'과 '서울시민카드'를 하나로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지갑은 각종 자격 확인이나 전자 증명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있는 앱으로, 현재 가입자는 10만 명에 달합니다. 청년수당이나 청년월세, 대중교통비 신청 등에 필요한 25종의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또 서울지갑으로 임산부 카드, 다둥이행복카드 등을 열어 사용할 수 있다.서울시민카드는 시·구립 도서관 629곳, 문화체...

중증 장애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손을 때리거나 몸을 잡아끌었다가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활동지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를 앓고 있는 아이를 훈육하는 경우 특수성이 있어 단편적인 상황만을 놓고 판단할 수 없고, 행위의 의도와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활동지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3∼4월 중증 지적 장애를 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처분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항고를 기각하며 이같이 판단했다.앞서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이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이후 지난해 11월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냈고, 지난 4월 서울고법...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관이 현금을 비롯해 수억 원어치의 압수물을 빼돌리다 긴급 체포됐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 경장을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올해 초까지 수사과 소속으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 경장은 불법도박 사건으로 압수된 현금 등 압수물 수억 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경찰은 최근 압수물 현황을 살피다 문제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했고, A 경장을 사무실...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핼러윈날에 사람이 많이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며,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304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제(15일)로 만료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6개월이 지난 어제(15일),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났다.적용 법률인 '업무상 과실치사'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인 3년 6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중단됐기 때문이다.2019년 11월 출범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수사 대상이 됐던 17건 가운데 2건만 재판에 넘겼다.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