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통화 녹음앱’의 운명은?…“위법 여부 검토중”
김만석 2024-01-17 13:53:24
2021년 출시된 통화 녹음 애플리케이션이다.
애플이 제공하지 않는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이 앱에선 가능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앱을 실행하고 전화를 걸면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망으로 연결된다.
인터넷전화망을 이용하지만, 상대 전화에는 070이 아니라, 010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된다.
그런데 지난해 6월부터 관계 당국이 이 앱 개발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신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이른바 '번호 변작'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다.
인터넷 전화망을 이용하면서도, 마치 일반 통화인 것처럼 010 번호가 표시되도록 했다는 게 이유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영리를 위해 전화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전파관리소는 현재 행정 조치 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업체 측은 인터넷 전화망을 쓰는 건 맞지만, 070 번호로 전화를 걸고 받는 건 아니어서, 번호 변작은 아니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