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사업’ 감사 했더니…“곳곳 부실”
김만석 2024-01-19 09:43:45

특정 주장이나 정보의 진실 여부를 따져보는 걸 '팩트체크'라고 한다.
2020년 지난 정부가 '팩트체크'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 전반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와 함께 플랫폼인 '팩트체크넷'을 만들었고, 이 플랫폼에만 정부 보조금이 10억 원 넘게 투입됐다.
플랫폼이 운영된 기간 동안 50만 명 정도가 방문했는데, 지난해 2월, 예산 삭감을 이유로 돌연 해산하고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고, 사업자 공모부터 운영 중단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문제점을 확인했다.
특히, 실제 필요한 인건비보다 많은 금액을 신청하고, 목적과 다르게 쓴 정황을 발견했다.
관련자 2명에 대해선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또 쓰지도 않은 주차비용을 정산 처리하고 사업 목적과 관계없는 책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등 제도를 대폭 개선해, 올해 안에 팩트체크 사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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