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폭 줄이겠다.
장은숙 2024-06-19 10:10:15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면서 인하 폭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세금 인하 효과가 일부 사라지면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당 40원 정도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름값이 다소 안정을 찾은 데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영향도 있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계속 연장해 왔는데 지난해 1월부터는 휘발유 25%, 경유는 37% 인하를 유지해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다음 달부터 두 달간 인하 폭을 휘발유 20%, 경유 30%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를 시작한 뒤 관련 세수는 연간 5조 원가량 줄었다.
올해는 4월까지 예상치의 23%만 걷히는 등 상황이 더 좋지 않다.
다만 인하 조치를 한 번에 끝낼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인하 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