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6%, 현실적정책과 예산집행 필요
장은숙 2024-06-19 10:14:20
올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첫 0.6명대로 전망되며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도 저출생 대응 부처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데 정부는 지난해 예산 50억 원을 들였다.
취지도, 현장 반응도 나무랄 데 없지만 문제는 이 사업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분류되었다.
지난해 저출생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정부 대책은 모두 142개, 예산은 47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이 중 58개, 액수로는 절반에 해당하는 사업이 이처럼 저출생 연관성이 거의 없었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 대책이나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저출생 대책 관련 예산은 최근 5년 동안 약 227조 원이였다.
그런데 저출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가족 관련 사업들만 추려보면, 오히려 OECD 평균보다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상 첫 0.6명대, 한층 더 심각해진 합계출산율에 대응하려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과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