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증명서 발급비용, 업무 대행 업체에서 대행수수료 담합 적발
조기환 2024-08-26 09:40:17
대학생들이 증명서를 발급받는 키오스크다.
성적부터 재학, 졸업 증명서까지, 뽑을 때마다 돈을 내야 한다.
1통에 500원 정도인데,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돈을 더 내야한다.
대행업체에 내야 하는 수수료 때문이다.
수시로 발급받아야 하는 취업준비생들은 부담이 더 크다.
대학들은 증명발급 업체들로부터 키오스크나 인터넷증명발급 서비스를 공급받아 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런데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면서, 시장을 95% 가까이 나눠 가진 세 업체가 수수료 등을 담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발급 대행수수료를 1통에 천 원으로 고정하고, 키오스크 무상 제공을 하지 않기로 짰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담합을 이어온 기간은 2015년부터 조사가 시작된 2022년까지 7년이 넘는다.
한 해 전국 대학에서 발행하는 인터넷 증명 발급 건수는 550만 통.
그만큼 부담은 대학생과 취준생 등에게 돌아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