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서울 청담동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이 멈췄다.

부동산 PF 사업의 초기 토지 구입비 대출 연장에 실패했기 때문이다.저자본으로 큰 수익을 노리는 듯한 PF 사업 구조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우리나라 부동산 PF 사업 시행자들의 자기자본 비율은 3에서 5% 수준이다.토지 구입비, 공사비 등 비용 대부분을 PF 대출로 조달하다 보니, 3억 원만 있어도 100억 원 규모 사업을 꾸릴 수 있는 구조이다.실제 지난해 국내 시행사의 95%는 매출 100억 원 이하 규모였다.반면 미국, 일본 등은 30~40%의 자기자본으로 토지를 먼저 구입한 뒤에야 PF 대출을 받는다.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시됐다.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토지주에겐 양도차익의 과세 시점을 미뤄주며 사업 참가를 유도한다.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시행사에는 PF 보증료 할인 등 혜택도 준다.우리나라의 부동산 PF는 총 230조 원 규모이다.

정부는 부동산 PF의 자기자본 비율을 2028년 20%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