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 공익감사를 진행해 오던 감사원이 최근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 공익감사를 진행해 오던 감사원이 최근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장은숙 2024-11-19 11:06:47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지난해 7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사드 기지 정상화 지연 의혹',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는 국방부와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 대상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을 지연했다는 의혹,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를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다는 의혹,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다는 의혹 등이다.그런데 현장 감사 착수 1년 만인 지난달 말,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 4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감사를 담당한 특별조사국 1과는 사드 배치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직권남용 등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가 완료돼 내부 처리 중에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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