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제작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최저임금을 지급

유튜브 채널 제작진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고 최저임금을 지급 장은숙 2024-11-19 11:10:19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구독자 수만 명의 게임 유튜브 채널.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생방송이 많았는데, 팬 카페를 통해 제작진을 충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채용된 제작진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재택근무 형식이었지만 기획과 디자인, 개발은 물론 생방송에 참여하기도 했다.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급여는 채널 운영자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됐는데 시급 1,000원 수준이었다.부당하다고 생각한 제작진 15명은 2년 전, 최저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채널 운영자 측은 이들이 근무 시간과 장소가 자유로운 프리랜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운영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본 건데, 근무 시간은 온라인 대화방 접속 시간을 기준으로 인정됐다.

유튜브는 물론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분쟁에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기사 공유하기

많이 본 뉴스

전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