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일가족 대상 수사의 경우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과 일가족 대상 수사의 경우 특별검사 후보 추천에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장은숙 2024-11-29 11:19:18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상설특검 국회규칙 개정안이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의 상설 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고, 군소 야당에 배분하는 게 핵심이다.여야는 찬반 공방을 벌였다.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은 법안이 아니어서 곧바로 시행되는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국회가 예산 심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정부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한 이른바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과 쌀값 급락 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안도 여당 반대 속에 본회의를 통과했다.정부와 여당은 민생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 그리고 쌀 공급 과잉 유발 등의 문제를 들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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