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김민수 2024-12-03 11:11:06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여야 막판 협상을 촉구하다가 결국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우원식 국회의장.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데 대해 사과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4년 연속으로 어겼다.
앞서 예결위에서 민주당은 677조 4천억 원 규모 정부 예산안에서 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이 4조 1천억 원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뒤, 어제 본회의 통과를 공언해 왔다.
벼랑 끝 협상에 나선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 여당도 단독 처리 사과와 감액안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맞서면서 어제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도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은 무산됐다.
우원식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를 당부했지만 현재로선 협상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