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내란죄를 빼면 국회가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신착란적 주장이라고 일축

국민의힘은 내란죄를 빼면 국회가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신착란적 주장'이라고 일축 김만석 2025-01-06 09:35:50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국민의힘은 졸속 탄핵안을 헌재가 각하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건, 졸속 사기 탄핵이라는 걸 인정한 거라고 비판했다.중진들도 비판에 가세했다.나경원 의원은 "온 나라를 내란으로 선동질하더니 이제 와서 빼겠다는 거냐"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극심한 분열과 정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시도 지사들도 국회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다.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망언과 왜곡이 나날이 점입가경"이라고 맞받았다.'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까지 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내란죄 책임이 빠진 거라면 윤 대통령이 왜 지금도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라고 악을 쓰겠냐며 내란죄에 대해 헌재가 헌법적 책임을 묻게 될 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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