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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최종 결정 김민수 2025-01-31 09:54:35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첫 번째 내란 혐의 특검법 폐기 후 국회를 방문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하지만, 나흘 뒤 두 번째 특검법 역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이번 주 일요일이 재의요구 시한인데, 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정부 안팎에서는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은데, 윤 대통령이 이미 기소됐고, 최 대행이 강조했던 여야 합의 역시 이뤄지지 않아선다.최 대행은 설 연휴 기간에도 각계 의견을 들으며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설 민심을 내세우며 최 대행에게 각각 '재의 요구'와 '특검법 공포'를 요구했다.최 대행 앞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또 있다.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인데,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3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정부 관계자는 헌재 결정이 나와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여권 등에선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당장 최 대행이 임명해야 하는 강제성은 없는 걸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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