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추진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야당이 추진한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수 2025-02-28 10:35:51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야 6당이 추진한 명태균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국민의힘은 조기 대선과 여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했다.민주당은 계엄의 방아쇠가 된 명태균 의혹을 규명해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거라고 맞받았다.이 밖에 반도체 기업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 에너지 3법도 본회의를 통과했고,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다만,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상정이 보류됐다.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로, 재계와 여당이 기업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법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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