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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현안질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법원, 검찰이 상반된 의견 제시 김만석 2025-03-13 11:51:13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경위를 따져보자는 긴급 현안질의, 검찰이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무부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부당하지만, 검찰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법원행정처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기간 산정 등 논란에 대해선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했다.여당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추궁했는데 공수처도 물러서지 않았다.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불출석한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긴급현안질의를 오는 19일에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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